대법원 “한미 FTA 야간시위 무죄취지 파기환송”_홀든과 스트립 포커 플레이_krvip

대법원 1부는 한미자유무역협정 반대집회 등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한미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오종렬, 정광훈 공동대표에 대한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야간 시위에 대한 헌재의 한정 위헌 결정으로 야간 옥외 집회 주최는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은 파기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야간 옥외집회 외에 피고인들이 여러 차례에 걸쳐 미신고 옥외집회를 개최해 교통을 방해하고 폭력사태를 야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전국연합 대표인 오씨와 민중연대 상임대표인 정씨 등은 2006년 정부가 추진하는 한미 FTA를 저지하기 위해 270여개 사회단체가 참여하는 범국민운동본부를 구성했고, 17차례에 걸쳐 불법집회를 열고 도로를 무단 점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