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성 앵커 :
문민정부에 들어서서 가장 먼저 없어질 것으로 누구나가 기대했던 오늘의 국회 모습이였습니다. 쟁점이 무엇이었길래 또 여기까지 왔는가, 김구철 기자가 계속해서 보도를 해 드리겠습니다.
김구철 기자 :
쌀 시장 개방문제와 민주당의 대통령의 연설 불참이 긴장을 더한 이번 예산 국회의 쟁점은 안기부법 개정, 벼수매 상향 조정 그리고 예산안 시한 내 처리로 요약됩니다. 예산국회의 단골 현안인 벼수매 문제는 정부의 수매 방식이 바뀌어 재원 조달에 어려움이 컸던데다 여, 야의 입장차도 컸고 냉해까지 겹쳐 올해는 협상이 더욱 힘들었습니다. 결국 9백만 섬에 3% 인상이라는 당초 정부 여당 안에서 다소 상향조정된 960만 섬에 5% 인상 선에서 오늘 국회 농림수산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 국가 안전기획부법 제 2조 1항 3호, 형법 중 내란, 외환의 죄, 군 형법 중 반란 이적의 죄, 군사 기밀누설, 암호부정 사용 죄, 군사기밀 보호법, 국가 보안법에 규정된 범죄 수사, 민주당은 당초 안기부 수사권의 근거가 되는 이 조문을 완전히 폐지할 것을 요구하며 정보조정협의회 폐지, 예산안 실질심사 보장, 보안 감사 대폭 축소, 영장주의 강화 등을 골자로 한 민자당의 당초 안을 일언지하에 거부했습니다. 불고지죄와 고무찬양 등의 죄를 수사 대상에서 제외하자는 민자당의 제의 안 역시 일단은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외견상 일관되게 수사권 전면 철폐를 요구해온 민주당은 오늘 총무회담에서 처음으로 수사권 존치를 전제로 내란죄와 반 국가단체 구성 죄 등의 삭제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여권은 남북 대치상황에서 수사 대상을 너무 제한할 순 없다. 또 공작정치, 용공 조작은 있을 수 없다. 특히 인권 유린은 걱정하지 말라면서 설득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민주당의 대응이 미진하다고 본 민자당은 오늘 예산안 강행처리 수순에 들어간 것입니다.
KBS 뉴스 김구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