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보험협회 과다 고객정보 집적 위법”_리버스 롤러코스터 베토 카레로_krvip

올해 초 보험업계를 뒤흔들었던 보험 정보의 일원화가 쉽지 않게됐다.

그러나 금융 당국이 과도하게 고객 정보를 집적한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에 대해 위법 행위라는 판단을 내려, 업권별로 흩어진 보험 정보를 단계적으로 효율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보험 정보 일원화를 위해 보험개발원을 보험정보관리원으로 확대 개편하는 작업을 사실상 중단했다.

지난 1월 공청회에서 보험정보 일원화에 대한 찬반 논란이 거세진 뒤 연구 용역을 거쳤으나 태스크포스(TF)에서 명확한 입장을 정리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 정보는 일반 금융사의 고객 정보와 달리 가족 현황부터 질병, 사고 내역 등 극히 민감한 자료가 모두 포함돼 있어 중요성이 매우 크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보험개발원을 확대 개편하기에 앞서 보험 정보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지 논의하고 있다"면서 "사회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갑작스런 변화보다는 단계적으로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지난해부터 보험개발원을 보험정보관리원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해 왔다. 보험정보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정보 유출을 차단하려면 공공기관의 성격을 가진 보험개발원을 활용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생·손보협회 등이 보험정보 일원화에 대해 '보험판 빅 브라더'의 출현이라며 강력히 반발해 최종 결정이 보류돼왔다.

현재 고객 보험 정보는 보험개발원, 생보협회, 손보협회가 나눠 갖고 있어 보험사기꾼들이 수십개의 보험에 교묘히 가입하는 등 사각지대를 이용해 사기 행각을 벌이고 있다. 지난해 보험 사기 혐의로만 8만3천명이 적발됐으며 그 규모만 4천500여억원에 달한다.

이에 따라 금융 당국은 보험 정보 효율화를 위한 첫 단계로 부적절한 보험 정보 집적 행위를 강력히 제한할 방침이다.

그동안 질병 정보, 사망 원인 등 180여개에 달하는 고객 정보를 집적해온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에 대해 징계를 통해 경고할 방침이다.

생보협회는 2002년 재정경제부가 '보험정보도 신용정보'라는 유권해석을 내림에 따라 금융 당국이 승인한 계약자, 성별, 주민등록번호, 보험금지급사유 중 사망, 상해 등 25가지만 집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생보협회 등에 대한 최종 징계 수위는 오는 12일 제재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되지만 생·손보협회 전 현직 임원들이 주의 등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금융 당국은 큰 문제가 없는 항목을 위주로 기존 25개에서 60개로 보험 집적 항목을 늘려줄 방침이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중요한 개인 질병 정보도 포함돼 있어 생보협회의 보험 정보 집적 권한을 오히려 강화시킨 게 아니냐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이번에 생보협회 등의 정보 집적 문제점에 대해 위법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은 보험 정보를 효율화하는 과정으로 보면 된다"면서 "일단 문제가 있는 사안부터 고친 뒤 보험 정보를 어떤 식으로 효율화할지 결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일단 생보협회에서 집적하는 정보 중에서 기존에 승인한 25개 항목이 아닌 정보에 대해 중단 조치를 취했다"면서 "대분류됐던 부분을 세부화하다보니 일부 허용 항목이 늘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120여개 항목은 집적하지 못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보험 정보를 여러 곳에서 관리하다 보니 보험사기 등에 체계적인 대체가 어렵다"면서 "보험 정보 효율화를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일원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