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고의로 재판 지연” 공개 비판_부동산 임대로 돈을 벌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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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의 핵심 관계자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관련해 검찰이 임 전 차장 측의 재판 지연 전략을 공개 비판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은 오늘(27일) "임 전 차장의 계속된 지연 전략 때문에 재판이 이례적으로 지연되고 있어서 우려스럽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법원은 지난해 12월 임 전 차장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열었지만, 변호인 10명이 전원 사퇴했다 재선임 되는 등 재판이 미뤄지면서 지난 11일에야 정식 공판이 시작됐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임 전 차장 측은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가 증거 동의하기로 한 것들을 특별한 사정 변경 없이 뒤집어 200명 이상의 증인신문을 해야 한다"며 "구속 기간이 한 달 정도 남았는데 증인 신문이 한 번도 이뤄지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임 전 차장의 구속 기한은 5월 13일까지입니다. 구속이 만료될 때까지 1심 판결이 나지 않으면 임 전 차장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검찰 관계자는 "통상 구속재판에서 구속 기간이 두 달도 남지 않은 시점까지 증인 신문 등 본론에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재판이 지연되는 사례를 보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