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동성애 女간호장교 복직 판결_베타 프로그램에 참여_krvip

미국 워싱턴주 연방법원은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강제 전역된 여성 간호장교, 마거릿 위트 소령을 복직시키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위트 소령에 대한 전역 조치가 군의 사기 진작과 단결력 강화에 크게 기여하지 못했으며, 위트 소령이 모범적인 군인인 만큼 복직돼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위트 소령은 지난 2004년 자신의 성적 정체성을 밝혔다는 이유로 강제 전역을 당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1993년 제정된 '묻지도 답하지도 말라'는 법에 따라 동성애자임을 밝힌 군인을 전역시켜 왔으나 오바마 행정부는 이 법의 폐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