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택시 과잉공급 지역, 신규면허 금지 추진”_안정적인 슬롯_krvip

택시의 과잉공급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해당 지역의 택시 신규 면허를 금지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오늘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의원들과의 당정협의에서 택시 업계, 노조와 충분히 협의해왔다며, 합리적 방안을 담은 정부 법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원법안에는 택시 총량제를 강화해 과잉공급지역의 신규면허를 금지하고, 불법 행위 시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이 주요 내용으로 포함돼 있습니다.

또, 차량구입비와 유류비, 세차비같은 운송비용을 기사들에게 전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복지기금을 조성하는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

법안은 승차를 거부하거나 부당 요금을 요구할 경우, 또, 도급 택시를 운영할 경우 처벌도 강화하도록 했습니다.

앞서 여야는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하는 이른바 '택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지만, 이명박 당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공포되지 못했습니다.

서승환 장관은 부동사 대책과 관련해선, 주택시장이 4.1 대책 이후 다소 활력을 찾아가고 있지만, 최근 거래가 약세에 접어드는 등 조금 침체되는 징후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 장관은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분양가 상한제를 신축적으로 운영하고,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를 폐지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협조해달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