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사행성게임 정부 규제·관리 실패” _베토 카레로 이달의 생일 소년_krvip

지난 9월부터 '바다이야기' 등 사행성 성인 게임물 규제와 관리실태를 감사해온 감사원은 문화관광부 등 정부의 사행성 게임 규제 정책이 총체적인 부실과 파행이었다고 잠정 결론짓고, 유진룡 전 문화관광부 차관 등 관련자 30여 명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감사원은 오늘 '사행성 게임물 규제. 관리실태'에 대한 감사 중간발표를 통해 이 같이 밝혔습니다. 감사원 이창환 사회복지감사국장은 오늘 발표에서 문화관광부와 영상물등급위원회가 '바다이야기' 1.1 변경 버전 등 사행성 성인 게임물에 대한 심의와 사후관리, 상품권 관련 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 총체적인 부실과 파행을 불렀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특히 문화관광부는 사행성 게임물 판단기준을 정립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내리는데 미흡했고, 경품용 상품권이 사실상 '도박용 칩'으로 변질돼 게임장의 사행성이 더욱 깊어지는 상황에서 국무조정실이 상품권제 폐지 의견을 냈는데도 주무부처로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문광부 전.현직 공무원 6명과 전 영상물등급위원회 소위 의장인 백 모씨 등 영등위 관계자 13명, 한국게임산업개발원 관계자 1명, 상품권 발행업체 등 업체 관계자 10여 명 등 모두 37명에 대해 검찰에 수사의뢰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