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가 경제 발목 잡는다 _카지노 정션 스테이션_krvip

⊙앵커: 수출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 경제는 이렇게 시시각각 변하는 세계 경제 흐름에 일희일비하고 있습니다. 탄탄한 경제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무엇을 개선해야 하는가, 오늘은 투자의 발목을 잡는 수많은 규제문제를 생각해 봅니다. 유원중 기자입니다. ⊙기자: 3년만에 가까스로 지은 한 공장입니다. 첫 삽질을 하는 데만 2년 6개월이나 걸렸습니다. ⊙중소기업 사장: 처리 기한이 14일인데 항상 마지막 날에 (서류) 보완을 시키는 거예요. 3개월, 6개월, 1년 가는 게 예사더라고요. ⊙기자: 그 동안 수도권 공장규제 관련 법규가 세 차례나 바뀌면서 관공서 들락거리는 게 일이었습니다. ⊙중소기업 사장: 도장은 셀 수가 없어요, 모르겠어요. 인감이나 도장이 워낙 많이 들어서요. ⊙기자: 인허가를 받기 위해 찍은 도장만 해도 셀 수가 없습니다. ⊙기자: 이런 우여곡절 끝에 공장은 지어졌지만 두달째 준공검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13억원을 주고 들여온 기계설비도 한달째 놀고 있습니다. 수도권의 한 자동차 부품 회사입니다. 몇 년새 수출이 크게 늘면서 공장을 늘리려고 했지만 공장의 신증설 규제로 허가가 나지 않았습니다. ⊙박창엽(자동차부품회사 대표이사): 하고 있는 공장마저 접으려고 하는 기업체 사장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어떻게든 회사를 확장해 보고자 하는 의지를 가진 사람들에게는 적극적인... ⊙기자: 허가가 나지 않을 경우 50억원 규모의 투자와 2, 30명의 일자리도 어려워지는 셈입니다. ⊙양금승(전경련 기업정책팀장): 글로벌 경쟁시대에 우리나라 기업이 외국 기업과 동등하게 경쟁하기 위해서는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적인 규제는 당연히 폐지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자: 규제완화는 인건비 토지값 상승, 불편한 노사관계 등 투자를 가로막는 여러 요인들 가운데 가장 빠르게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지난 2000년까지 줄었던 정부의 각종 규제가 최근 3년 사이 다시 900개 정도 늘었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경제규제가 70개나 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송유철(규제개혁위원회 심의관): 앞으로의 규제 개혁은 지금까지의 양적인 접근에서 질적인 접근으로 바꾸고 필요한 규제라도 그것을 지키는 데 따른 과도한 시간과 비용을 줄이는 행정서비스 강화에... ⊙기자: 경제전문가들은 경제를 살리겠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를 우선 규제완화를 통해 보여줘야 한다고 말합니다. ⊙최병선(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정보화 시대에 우리 국가가 어떻게 하면 세계 속에서 우리의 역량을 최대한도로 펼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관점에서 정부와 민간의 역할을 바로 잡는 것이 규제 개혁의 근본 취지입니다. ⊙기자: 자본에는 국적도 없고 국경도 없습니다. 자본은 규제가 많은 나라에서 규제가 적은 나라로 갈 수밖에 없고 당연히 일자리도 자본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KBS뉴스 유원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