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도카이 제2원전도 재가동 사실상 승인_내기에서 졌다_krvip
日도카이 제2원전도 재가동 사실상 승인_베토 카주 작곡가_krvip
2011년 3월 동일본대지진 당시 후쿠시마 원전 폭발사고를 겪은 일본에서 원전 재가동 결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는 오늘 정례 회의에서 일본원자력발전이 낸 도카이 제2원전의 재가동 승인신청과 관련해 안전대책이 규제 기준에 적합하다는 내용의 '심사서안'을 승인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는 사실상 재가동 승인을 의미하는 것으로, 동일본대지진으로 쓰나미(지진해일) 등의 피해를 본 원전으로는 첫 사례가 된다고 통신은 전했습니다.
이바라키 현에 있는 도카이 제2원전은 수도권에 있는 유일한 원전으로 올해 11월 가동 40년이 됩니다.
일본의 원전 가동 기간은 원칙적으로 40년이지만 원자력규제위원회가 허가할 경우 한차례에 걸쳐 최장 20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번 승인으로 2013년 새로운 규제기준 시행 후 심사서안이 승인된 사례는 총 8개 원전 15기로 늘어났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나고야 고등재판소 가나자와 지부는 후쿠이 현 주민들이 오이 원전 3, 4호기의 가동을 막아달라며 간사이 전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해 오늘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2014년 후쿠이 지방재판소가 "지진으로 인한 흔들림에 대해 간사이전력이 상정한 내용이 근거 없는 낙관적 전망"이라며 오이원전 3, 4호기를 운전하면 안 된다는 1심 판결을 뒤집은 것입니다.
4년 전 판결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일본에서 원전의 가동을 금지하는 첫 판결로 주목받았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