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70% ‘화학적 거세’ 찬성…실효성 논란_베이지 카지노 해변에 가는 방법_krvip

<앵커 멘트> 전자발찌를 차고도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올해 들어 벌써 10명이 넘습니다. 전자발찌 무용론까지 대두되면서, 보다 강력한 수단인 이른바 '화학적 거세'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요. 국민 70% 이상이 제도에 찬성하지만, 논란도 많습니다. 모은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전자 발찌를 찬 채로 살인까지 저지른 흉악 범죄에 시민들은 불안을 호소합니다. <인터뷰> 김민정(경기도 고양시) : "혼자 다니기 불안하니까, 더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인터뷰> 김영태(서울시 불광동) : "화학적 거세, 아니 그보다 더한 거라도 (범죄를) 줄일 수 있는 부분, 차단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른바 '화학적 거세'라고 불리는 성충동 약물 치료. 재범 위험이 높은 아동 성범죄자에게 실시하는데, 석 달에 한 번씩 주사를 놓아 성욕을 억제시킵니다. 지난 5월 아동 성폭력 4범인 40대 남성에게 처음 집행됐고, 열흘 전에도 청소년 5명을 성폭행한 30대 남성에게 검찰이 약물 치료 명령을 청구했습니다. 최근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의 75%가 '화학적 거세'를 찬성할 만큼 여론은 압도적입니다. 하지만 범죄 예방에 대한 실효성 논란과 함께 인권침해 소지를 제기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인터뷰> 이화영(한국여성의전화 성폭력상담소 소장) : "범죄를 더이상 저지르지 않겠다라는 자발적인 동기가 유발돼야만 성범죄가 더이상 재범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화학적 거세'를 위해 1년에 들어가는 예산은 범죄자 한 명당 230만 원 정도. 일시적인 약물 투여 외에도 심리 치료가 꾸준히 병행돼야 근본적인 성폭력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KBS 뉴스 모은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