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초 국민참여재판, 대구지법서 개최 _의과대학에서 돈을 벌다_krvip

우리나라 사법사상 첫 국민 참여 재판이 오늘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렸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이 무작위로 선출한 배심원 후보자 87명 가운데 남녀 각각 12명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은 강도상해혐의로 구속 기소된 27살 이 모씨에 대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평결을 내렸습니다. 배심원단의 평결은 권고적 효력 밖에 없지만 재판부는 이를 원안 그대로 수용해 선고했습니다. 한편 오늘 국민참여재판에는 내년 5월부터 배심원제를 도입하는 일본에서 법무성 소속 검사 1명이 공식적으로 참관했고 후지 TV와 TBS 등 국내외 취재진이 대거 몰려 취재경쟁을 벌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