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원, 남중국해 분쟁 심리 착수_감사빙고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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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 헤이그 유엔 국제해양법재판소가 중국과 필리핀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남중국해 분쟁을 중재하기 위한 본격적인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국제해양법재판소는 오늘부터 첫 공청회를 열고 법원이 남중국해 분쟁에 개입할 권한이 있는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이번 중재 절차는 필리핀 정부가 지난해 3월 남중국해 분쟁도서에 대한 자국의 권리를 주장하는 의견서를 국제해양법재판소에 공식 제출하면서 비롯됐습니다. 중국은 남중국해 분쟁은 영유권 문제로 '유엔해양법공약' 범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중재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필리핀은 "조업권과 같은 '해양권익'과 관련된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그러나 결과가 어떤 식으로 나오든 법원의 결정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