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풀고 지원 늘려 14조 원 투자 이끈다_포커에 위험이 있든 없든_krvip

<앵커 멘트>

정부가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며 다양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규제는 풀고 지원을 늘리겠다는 겁니다.

경제부 류호성 기자와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질문>
먼저 그린벨트 관련 규제를 풀겠다는 데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죠

<답변>
정부가 그린벨트 해제 지역의 용도 제한을 풀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린벨트에서 해제되면 용도를 주거 지역으로만 개발할 수 있었습니다.

난개발과 환경 훼손을 막기 위해섭니다.

그러나 부동산 경기가 침체된 데다, 주택만 짓게 하니까 개발 수익도 많지 않고, 당연히 개발하려는 사람들도 몰리지 않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 도심이나 공항 등 개발 요구가 많은 곳에 대해 정부가 용도 제한을 풀기로 했습니다.

그린벨트 해제 지역에 상가와 공장도 지을 수 있게 한 겁니다.

부산 등 12곳이 대상인데, 면적이 12.4제곱킬로미터 정도 됩니다.

여의도 면적에 4배가 조금 넘습니다.

이들 지역에 묶여 있던 개발 사업이 가동되면 정부는 8조 5천 억 원의 투자 효과가 생긴다는 계산입니다.

<질문>
지역 개발을 막는 규제도 풀겠다고 했죠? 어떤 규제들이죠?

<답변>
현재 지역 개발 제도는 개발 촉진 지구 등 5가지가 있습니다.

이걸 '투자선도지구'로 통합해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3년 안에 시도별로 하나씩 모두 14곳을 지정할 예정입니다.

투자선도지구로 지정되면 견폐율 등 73가지 규제에 대해 특례를 받게 됩니다.

또 구도심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지역 도시 재생 사업도 추진됩니다.

'도시재생 선도사업지구'라는 게 11곳 생기입니다.

이곳에선 층수 제한과 용적률 등 기존 규제에 구애받지 않고 도시 재생 사업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됩니다.

농산어촌 지역에서도 규제가 완화됩니다.

벤처 기업 연구소가 농지를 소유할 수 있고,

산에 장례식장이 들어설 수 있게 되는 등 농지와 산지 규제도 완화됩니다.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들은 세금 감면을 더 쉽게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이렇게 규제를 풀고 지원을 늘려 14조 원의 투자를 이끌어 낸다는 계산입니다.

<질문>
그럼 지역 개발의 청사진은 뭔가요?

<답변>
지역의 사례를 통해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경북의 영주시와 봉화군의 사례입니다.

이 지역엔 분만실이 있는 산부인과가 없다는 게 공통된 고민입니다.

그래서 찾은 해법이 산부인과를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지자체들이 힘을 합쳐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하면 정부가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전국 191개 시군을 56개의 지역 행복 생활권으로 나눴습니다.

기존에 있던 행정적 경계의 벽을 허물고 주민들의 실제 생활 특성을 반영해 권역을 설정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대도시와 인근 시군이 20곳으로 묶이고, 중소도시와 인근 농어촌이 13곳, 농어촌 지역을 광역화한 곳이 21곳 등으로 나눠졌습니다.

정부는 산부인과부터 산업단지에 이르기까지 지자체 공동 사업안 2천백여 건을 생활권역을 토대로 골라 각종 지원을 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질문>
시도별로 특화 분야를 발전시킨다는 계획도 있던데 구체적인 내용은 뭔가요?

<답변>
서울을 제외한 15개 광역 단체를 대상으로 특화 발전시킬 수 있는 사업을 하나씩 정했습니다.

부산은 영상, 광주는 문화콘텐츠, 충북은 바이오 경기는 접경 지역 생태 평화 벨트 등 지역 공약과 관련된 산업들이 최우선 후보군입니다.

재정과 규제 완화를 동시에 해 중복 투자나 과잉 경쟁 없이 지역별로 미래 먹을거리를 키우도록 유도한다는 겁니다.

행복생활권과 특화발전사업은 모두 오는 7월 사업이 확정되고 내년부터 추진됩니다.

<질문>
정부가 이런 대책을 발표한 배경은 뭔가요?

<답변>
수도권과 지역의 발전 격차를 더 이상 벌리면 안 된다는 판단이 깔려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생산과 일자리 증가가 특정 지역에 편중되면서 지역 쇠퇴가 가속화됐습니다.

이 때문에 지역 개발 계획 수립의 틀까지 바꿨습니다.

기존엔 중앙 정부 주도로 사업 추진이 획일적으로 됐는데요.

이게 효과가 낮다는 반성 속에 이번엔 지역의 의견을 수렴해 맞춤형으로 대책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과제도 많습니다.

우선 그린벨트의 용도 제한이 완화되면 난개발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 6월에 선거가 있는데, 관련 사업들이 새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가 잘 될 지도 미지수입니다.

때문에 6월 지방 선거를 앞두고 표를 의식한 선심성 대책 아니냐는 지적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