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내년 국방수권법에는 화웨이 등 중국 업체의 5G 기술을 사용하는 국가에 자국 군대와 주요 군사 장비를 배치하는 것을 '재고'(reconsider)하도록 하는 내용이 새로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의 경우 LG유플러스가 5G 장비의 30%가량을 화웨이 장비로 사용하고 있는데, 주한미군 주둔에 영향은 없을지 짚어봅니다.
■ "중국 통신장비, 스파이 악용 가능성"
법안에 따르면 미국 국방부는 부대와 장비 등 전력을 해외에 배치할 때, 해당 국가의 5G 네트워크가 인원, 장비, 작전에 끼칠 수 있는 위험 요인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법안은 특별히 중국의 대표적 통신장비 업체인 화웨이와 ZTE의 위험을 직접 지목했습니다.
이 법의 적용을 받은 미군 부대 단위는 천 명가량인 대대부터이고, 적용 대상 장비는 '주요 무기 체계(major weapon system)'입니다.
또 미군뿐 아니라 가족이 화웨이·ZTE를 쓰는 통신망에 직접 연결될 수 있으면 어디나 대상이 됩니다. 이에 따라 LG유플러스가 화웨이 장비를 일부 사용하고 있는 한국도 대상에 포함되게 됩니다.
그동안 미국은 화웨이 등 중국 통신장비 업체들의 5G 장비가 중국의 스파이 활동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한국을 포함한 동맹과 우방국들에 5G 네트워크 구축 사업에서 화웨이 같은 중국 업체를 배제하라고 강력하게 요구해왔습니다.
미국은 중국 회사들을 배제한 '클린 네트워크'를 만들자고 했는데, 지난달까지 참여 의사를 밝힌 나라가 50개를 넘어섰습니다. 이런 미국의 적극적인 움직임 속에서 영국은 당초 입장을 번복하고 화웨이를 자국의 5G 구축 사업에서 배제하는 결정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미국 행정부가 화웨이와 ZTE를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데 이어 의회까지 국방수권법을 통해, 주변국에 압박 수위를 높인 셈입니다.
■ LG유플러스 "장비 교체 불가…2조 원 필요"
새로운 국방수권법 내용에 5G, 6G 장비를 사용하는 국내 통신사 LG유플러스도 긴장하고 있습니다. LG유플러스는 2013년 LTE 때부터 서울과 수도권에서 화웨이 장비를 사용해왔습니다. 전체 5G 기지국의 30%가 화웨이 장비입니다. 나머지는 삼성전자, 노키아, 에릭손의 장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그동안 LG유플러스에 꾸준히 화웨이 장비를 쓰지 말라고 요구했지만, LG유플러스는 '교체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통신업계는 LG유플러스가 화웨이 장비를 걷어내고 새로운 망을 까는데 2조 원 이상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유플러스는 LTE 때부터 화웨이 장비를 써왔기 때문에, 5G 장비도 호환 등을 고려해 같은 회사 걸 쓰는 게 자연스러운 흐름이었다"면서 "그걸 다 걷어내고 다른 회사 장비로 갈아 끼우는 건 엄청난 손실을 감수해야 하는 문제"라고 설명했습니다.
■ 거친 생각과 불안한 눈빛과…지켜보는 한국
한국에 주둔 중인 미군 병력은 현재 2만 8천 500명입니다. 미국은 이 밖에도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나 고고도 정찰기 U-2S 등 다양한 핵심 무기를 한국에 배치하거나 필요하고, 수시로 한반도 밖 기지에서 전개·투입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에 따르면, 미국이 추후 한국에 사드 같은 무기 체계나 전략·정찰 자산, 병력을 주둔시키려고 할 때 적용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외교당국은 이 법안이 당장 주한미군 주둔이나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법안을 보면, 화웨이 장비를 사용할 경우 위험을 줄이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할지를 미국 측에 설명하고, 미국과 주둔국이 합의하면, 이를 고려한다고 돼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정부는 일단 기존에 설치한 화웨이 장비 철거를 기업에 요구할 수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최대한 보안을 위해 노력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 정부도 고민은 깊습니다. 행정부에 이어 의회까지 화웨이 배제를 요구하고 나서면서, 앞으로 미국이추가적인 조치를 요구할 가능성은 더욱 커졌습니다. 대응 방안 마련에 분주할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