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김남국 방지법'을 토대로 지난달 말까지 국회의원들의 가상자산 보유·변동 현황을 신고받은 국회 윤리심사자문위.
그런데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가상자산 보유 내역을 신고한 여야 의원 11명의 실명 명단이 공개됐고, 일부 언론은 최소 5명 이상 의원이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와중에 유재풍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장은 어제(27일) 국회를 찾아 여야 원내대표에게 신고 내역의 분석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과연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 국민의힘 "소속 의원 중 '이해충돌' 없다"
권영세, 이양수 의원 등이 가상자산을 소유 또는 소유했던 것으로 알려진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 사실이 보도를 통해 알려지자 자문위가 비밀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공개 경고했습니다.
| 의원들이 국회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엄정 처리 기대를 가지고 자진신고 했는데, 의원들의 선의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적으로 지켜야 할 절차를 지키지 않아서 법 위반 정도가 묵인하기 어려운 정도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법적인 조치를 검토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7/25일,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
고발 방침을 밝히고 난 뒤 이틀 만에 유재풍 위원장을 만난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우리 당 소속 의원들은 (가상자산 관련) 이해충돌 여지가 있는 상임위에 한 분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윤리자문위가 이해충돌을 판단하는 기준은 가상자산을 자진 신고한 의원들이 유관 상임위에 있는 지 여부"라고 부연했습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1년 유예 법안을 발의한 데 대해선 "법안 발의에 같이 참여했다고 이해충돌로 보긴 어렵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집 가진 사람이 주택 관련 법안을, 주식 가진 사람이 주식 법안을 발의했다고 이해충돌이라고 이야기하지는 않는다는 설명도 함께였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또, "(유 위원장에게) 제가 언론에 보도된 내용들이 사실이 아님을 확인했다"면서 " (유재풍 위원장) 본인도 사실이 아닌 내용이 보도된 데 유감을 표명했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고 설명했는데 '어떤 보도 내용이 사실이 아닌지'를 두고는 "(보고에) 구체적 내용에 대한 건 없었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 민주당 "우리 당 의원들도 '이해충돌' 해당 안 돼"
그 다음 유 위원장을 만난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
관련해 민주당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자문위가) 이해충돌 여부의 검토를 진행한 건 거래 횟수 100회 이상이거나 누적 거래금액 1천만 원 이상인 경우"라며 "우리 당 소속 의원은 (대상이) 김홍걸 의원 한 명이었는데, 외통위 소속이라 결과적으로 이해충돌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검토 결과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자문위의 '이해충돌 판단 기준'에 대해선 "국회법상 윤리심사자문위가 검토하고 있는 주된 내용이 의원의 상임위 선임 제한 부분"이라며 "우리 당 관련해서 이해충돌에 해당하는 상임위에서 활동하는 의원은 없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박광온 원내대표도 기자들과 만나 "(유 위원장에게) 내가 큰일 났다. 자문위 (조사 내용이) 다 보도됐는데 이렇게 맹탕을 내놓으면 어떻게 하냐"고 물었다면서 "(유 위원장은) 보도 내용이 자신들이 살핀 거래 변동 내역과는 다르다고 이야기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미 보도가 다 됐는데, 사실이 아니라는 걸 자료로 입증해야지. 말로 사실이 아니라고 하면 (국민들이) 받아들이기가 (힘들다)"고 말했다며 "혼날 거다. 맹탕 자료를 갖다가"라고 경고했다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 지난 주 에는 "이해충돌", 지금은 아니다?
지난 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지난 20일 오후에도 유재풍 위원장은 기자들 앞에 섰습니다.
거액의 코인 거래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에 대해, '제명' 징계 권고를 결정한 자리였는데요.
유 위원장은 국회의원 299명 중 11명이 가상자산 소유 현황을 신고했다면서, '이해충돌 소지가 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런 부분 있는 거 같아서, 별도로 그건 의장님이나 정당에 통보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이처럼 지난 주에는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고 했는데, 어찌된 일인지 어제 유재풍 위원장을 만나고 난 여야 원내대표는 약속이나 한 듯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의원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유 위원장의 '이해충돌 소지' 발언은 1주일 만에 실체가 없어진 셈입니다.
유재풍 위원장은 어제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이해 충돌과 관련된 것을 각 당 대표에게 알려드렸다. 해당 소속 정당 의원들에게 말했다"면서도 '언론 보도된 내용 중 사실과 다른 것이 있냐'는 질문에는 침묵했습니다.
(무소속 조정훈 의원은 가상자산 보유 금액이 100만 원 수준이라고 알려왔습니다. 무소속 황보승희 의원이 문체위 소속으로 이해충돌 여지가 있긴 하지만 매입 금액은 8백만 원 수준이라고 해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