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록원, 서울·경기 지적원도 194만 건 내려받기 기능 제공_포키 게임 하나_krvip

앞으로는 저작권 걱정 없이 국가기록원 소장 지적원도를 내려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9일부터 국민의 열람수요가 많은 지적기록물 중 서울ㆍ경기권 지적원도 약 194만 건에 대해 우선 공공누리 유형(제1유형)을 표시하고 내려받기 기능을 제공한다고 8일 밝혔다.

‘공공누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민간의 자유로운 공공저작물 이용을 위해 명확하고 통일성 있는 표시와 조건으로 이용자의 혼란을 방지하고 공공저작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이다.

공공누리 유형이 표시된 국가기록원 소장기록물은, 이용자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한 이용 허락 검토 요청 절차 없이 공공저작물을 무료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이용허락은 출처 표시가 기본 조건이며, 예외적으로, 공공기관이 필요에 따라 상업적 이용금지 또는 변경금지의 조건을 선택적으로 부여할 수 있다.

출처표시(1유형)를 기본으로 상업적 이용금지(2유형), 변경금지(3유형), 상업적 이용금지와 변경금지(4유형)으로 나뉘는데, 이번에 제공되는 지적원도에는 이용자가 사용할 때 출처를 알리라는 의미의 1유형이 적용된다.

기록원은 서울·경기권 지적원도를 시작으로 강원·충천권(약 341만건), 경상권(약 511만건), 전라권(약422만건) 등 지적원도 1천486만건에 대해 순차적으로 공공누리 유형을 표시해 국민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또 저작권 보호기간이 만료된 1962년 이전 사진·필름류 기록물 약 7만건을 저작권과 초상권 침해여부를 검토한 뒤 공공누리를 적용해 공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