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 일감 몰아준 삼성, 사상 최대 과징금 물어_포커 테이블 영화_krvip

급식 계열사에 구내식당 일감을 전폭적으로 몰아준 삼성그룹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일감 몰아주기 혐의에 대한 사상 최대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일감 몰아주기를 주도한 삼성전자에만 1천억 원이 넘는 과징금이 내려졌는데, 국내 법인 가운데서는 1981년 공정거래법이 시행된 이후 40년 만에 최대 금액입니다.

공정위는 부당하게 일감을 몰아줘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삼성전자와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기, 삼성SDI 등 4개사와 지원을 받은 삼성웰스토리에 총 2천349억 원의 과징금을 물리고 삼성전자 법인과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이 직접 개입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그 일가가 지배하는 삼성웰스토리에 사내급식 물량을 100% 몰아주고, 높은 이익률이 보장되도록 계약구조를 설정했다"고 제재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성웰스토리는 삼성에버랜드의 급식사업부가 2013년 떨어져 나온 회사로 분할 이전부터 삼성전자 등 주요 계열사의 사내급식 일감 전체를 수의계약 방식으로 독점 공급해왔습니다.

그런데 2012년 말 구내식당 품질에 대한 삼성전자 직원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자, 삼성웰스토리가 식재료비 비중을 높이면서 마진율이 3분의 2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이에 미래전략실은 삼성전자, 삼성웰스토리 공동으로 '전자급식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식재료 구입에 드는 간접비를 별도로 보장해주고, 기존 계약구조에 없던 인건비 15% 별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또 구내식당 단가를 소비자물가와 최저임금에 연동해서 매년 인상해주겠다는 거래조건도 보장했는데, 모두 급식업계에서는 전례가 없는 파격적인 대우라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

이런 이익구조 유지 방침은 '사업부 실적 및 전망' 자료로 만들어져 이부진 당시 삼성에버랜드 사장에게 보고되기도 했습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 미래전략실은 삼성전자 각 사업부에 단가를 조정하지 말 것을 지시하는 한편, 식자재비를 재료 구매에 쓰는지 검증하기 위한 가격조사도 중단시켰습니다.

또 삼성전자 외 다른 계열사에도 이런 거래구조를 확산시키도록 했습니다.

한편, 삼성그룹은 삼성전자 내부에서 일감 몰아주기 관행을 개선하려는 움직임마저 차단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014년 총수일가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별도 규제 시행을 앞두고 삼성전자는 2013년 10월 논란이 될 수 있는 급식과 건물관리 부문에 경쟁입찰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했고, 실제 4개 식당을 입찰에 부치려고 했으나 미래전략실이 개입해 이를 중단시켰습니다.

이어 삼성웰스토리에 대한 공정위 조사가 임박했던 2018년 삼성전자가 다시 식당 한 곳에 대한 일감 개방안을 마련했지만, 미래전략실 해체 후 만들어진 삼성전자 사업지원TF의 대표인 정 모 사장이 입찰 중단을 지시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러한 이익구조를 바탕으로 삼성웰스토리는 2013년부터 2019년까지 계열사 거래에서 평균 25.3%의 마진을 남겼습니다.

그 결과 같은 기간 외부 사업에서 사실상 적자를 보면서도 업계 평균의 5배 수준인 15.5%의 영업이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삼성웰스토리가 4개 계열사의 거래를 통해 올린 영업이익은 4천859억 원으로 같은 기간 단체급식 시장 전체 영업이익의 39.5%를 차지했습니다.

삼성웰스토리는 당기순이익의 80%가량인 2천758억 원을 지분 100%를 소유한 모 회사 삼성물산에 배당했는데, 이 돈은 결국 삼성물산을 30% 넘게 소유한 이재용 부회장 일가로 귀속됐다고 공정위는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삼성웰스토리가 탄탄한 계열사 물량을 등에 업고 외부 사업장 수주에 저가입찰 전략으로 나서면서 독립 급식업체의 생존이 어려워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삼성전자 측은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직원들의 급식 수준을 높이기 위한 차원이었고, 삼성웰스토리가 매입 단가를 정확히 밝히지 않은 채 보전해준 이익 이상을 가져가고 있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