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역별 비례·석패율제에 오픈프라이머리 제안_포커 게임 순서대로_krvip

<앵커 멘트>

총선을 1년 여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파격적인 제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지구당 부활, 총선 대선 완전국민경선제.

하나같이 폭발력이 강한 사안들입니다.

먼저, 어떤 제도를 어떻게 손질하겠다는건지 황현택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선관위 개혁안의 핵심은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석패율제 도입입니다.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눠 지역구에서 낙선해도 각 당 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로 구제하는 방식입니다.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은 2대 1, 이렇게 되면 지역구는 현재보다 46석이 주는 대신 비례대표는 2배 가까이 늘게 됩니다.

<인터뷰> 김정곤(중앙선거관리위 대변인) : "(인구 비율에 따른) 표의 등가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지역주의를 완화할 수가 있습니다."

선관위는 또, 대선과 총선, 지방선거에 나설 후보자를 '오픈 프라이머리', 즉 국민경선제로 뽑자고 제안했습니다.

지난 대선 때 불거진 이른바 '먹튀 논란'을 막기 위해선 선거 11일 전에는 사퇴를 금지하고, 사퇴시 선거보조금을 전액 반환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국민경선제는 비용 낭비나 역선택의 우려가 비례대표 확대는 지역 대표성 축소와 지역구 의원들의 반발이 걸림돌입니다.

<인터뷰> 이윤석(새정치민주연합 의원/전남 무안) : "선관위의 결정은 지역민의 이익과 지역민의 의견을 대변해야 하는 입법부의 기능을 크게 훼손하는 것입니다."

선거제도 개편을 위한 국회 정치개혁특위 가동을 앞두고 나온 이번 선관위 제안에 여당은 신중한 입장을 야당은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KBS 뉴스 황현택입니다.

<앵커 멘트>

정치권이 가장 신경을 곤두세우는 건 의원들 개개인 사활이 걸린 선거구 재조정입니다.

먼저, 권역별 비례대표제 전국을 서울, 인천·경기·강원, 대구·경북 등 6개 권역으로 나눈 뒤 국회의원 정수 3백 명 안에서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을 2대 1로 정한 것이 핵심입니다.

이 방안대로라면 지금까지 '전국구'로 불렸던 비례대표가 서울 비례대표, 부산·울산·경남 비례대표 등 권역별 비례대표로 바뀌게 됩니다.

또 하나 '석패율제'. 한 후보자가 지역구와 비례대표 후보로 동시에 출마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새누리당이 호남권에 A후보를 출마시키고, 새정치연합이 영남권에 B후보를 출마시킨 뒤, 이 두 후보를 비례대표 명부에도 올려놓으면 낙선하더라도 받은 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 의원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정치적으로 불리한 지역에 출마해 최선을 다하면 지역구에서 떨어지더라도 비례대표 의원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줘 지금과 같은 지역주의 구도를 깨자는 취집니다.

문제는 줄어드는 지역구 숫잡니다.

현재 의원정수 300명 가운데 54명인 비례대표가 100명 안팎으로 늘면 50곳 가까운 지역구를 통폐합시켜야 됩니다.

기득권을 가진 현역 의원들이 결정권을 가진 만큼 국회 논의 과정에서 상당한 격론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