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미래한국헌법연구회 대통령제 토론회 _보트 카지노 뉴올리언스_krvip

국회 미래한국헌법연구회는 오늘 `대통령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내각제와 분권형 대통령제 등 다양한 개헌 방안에 대해 토론했습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한나라당 황우여 의원과 민주당 우윤근 의원 등은 의원 내각제가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권력체제를 만들 수 있다며 내각제 수용을 제안했습니다. 반면 민주당 박상천 의원과 자유선진당 권선택 의원 등은 국민통합과 지역주의 타파 등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 현실상 분권형 대통령제가 가장 적합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은 독일식 내각제는 차기 수상을 뽑기 전까진 의회를 해산할 수 없는 단점이 있으며, 프랑스식 이원집정부제도 세계 각국에서 채택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