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장성 76명 감축…3군 균형편성 ‘육군 기득권’ 깬다_외배엽으로 질량을 얻는 방법_krvip

우리 군 장성의 수가 오는 2022년까지 76명 감축됩니다.

국방부는 오늘 군 장성의 정원을 현재의 436명에서 2022년 360명으로 76명 줄이는 내용을 담은 국방개혁 2.0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군별로 줄어드는 장성의 수는 육군이 66명, 해군과 공군은 각각 5명으로, 주로 비전투분야의 장성 수를 줄이는 대신 일부 전투 부대의 장성 직위는 보강될 예정입니다.

앞서 지난 2012년 장성 정원 60명 감축 계획을 세웠다가 지난해까지 8명을 감축한 것에 비하면 이번 감축방안은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국방부는 이와 함께 합동참모본부와 국방부 직할부대의 주요 결정권자도 육·해·공군을 동일한 비율로 편성하고, 같은 자리를 특정 군이 계속 맡는 일도 방지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현재 합참 공통 직위를 맡고 있는 장성과 대령 가운데 육군은 45명, 해군 21명, 공군 22명으로 육군이 해군이나 공군 대비 2배 더 편성돼있고, 같은 자리에 육군이 장기 보직하는 경우가 많아 3군의 합동성 발휘가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결정입니다.

국방부 장관이 관할하는 직할부대 역시 현재 장성급 지휘관 20명 가운데 육군이 16명, 해군 3명, 공군 1명으로 육군이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과 순환보직에 관한 조항을 개정해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