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개편 연기…지역가입자 ‘부글부글’_포커 순위를 매기는 방법_krvip
-정부가 고소득 직장인의 보험료를 올리는 건강보험 개편안을 발표하려다가 갑자기 연기를 선언했었죠.
아마도 이제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연말정산 파동에 놀라서 그리 한 것이겠죠.
-전체 지역가입자 수는 760만세대입니다.
그 가운데 취약계층은 78% 정도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지역가입자의 속이 지금 부글부글 끓고 있답니다.
연기된 개편안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었는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건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공동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단체 이름이 좋군요.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이번 건보 개편안의 핵심내용은 어떤 거였습니까?
-현재 직장가입자하고 지역가입자하고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다릅니다.
그런데 많이 알려져 있듯이 지역가입자가 사실상 부담을 더하고 있어요.
경제적 능력에 비해서.
이번에 그것을 형평하게 맞추겠다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직장가입자 중에서 근로소득 외에 추가소득을 가지신 분들의 보험료가 올라갈 예정이었고요.
반대로 대다수 서민 지역가입자들의 보험료는 낮아질 예정이었습니다.
하후상박적으로 괜찮게 바뀌는 개편안이었는데 갑자기 정부가 추진 중단을 선언한 겁니다.
-좋은 일 하려다 말았다는 얘기처럼 들리는데요.
알겠습니다.
-뭐가 문제여서 개편안을 내놨는지 일단 현 제도의 문제점을 김종대 전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의 발언으로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피부양자로 등록돼 보험료를 한 푼도 안 내는 반면 송파 세 모녀는 집도 소득도 없는데 월 5만 1000원의 보험료를 내고 있던 것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송파 세 모녀의 경우 월세 50만원을 내면 이걸 약 3600만원 정도의 전세 재산으로 환수합니다.
그리고 성인 두 딸은 인두세 형식으로 부과돼서 월 5만원의 건강보험료를 내게 되죠.
하지만 김종대 전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의 경우를 보시죠.
연금소득이 연 2000만원에 5억원의 재산이 있어도 직장인 아내의 피부양자로 등록돼 건강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게 됩니다.
-건강보험 이사장을 했던 분이 다른 부인에게 피부양자로 등록됐다니까 좀 아이러니합니다.
그런데 송파 세 모녀는 전세 들었다는 것 때문에 5만원 내고 야당에서 주장하는 거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07년 대선 때 한 170억 신고한 정도의 자산가인데 지금 기준으로 따지면 2만원밖에 안 낸다면서요.
그러면 이명박 전 대통령도 아들한테 들어가 있나요?
왜 2만원밖에 안 내죠?
-아까 전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의 경우에는 피부양자제도 때문입니다.
지역에는 이런 제도가 없는데 직장에만 이게 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연소득이 금융소득이 4000이하.
그다음에 연금소득이 4000 이하.
그리고 다른 기타소득이 4000 이하면 피부양.
자식이나 혹은 배우자의 피부양자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 전 공단 이사장은 연금소득이 2000만원 조금 넘으셨어요.
그러니까 4000만원이 안 되니까 보험료를 한푼도 안 낸 거고 재산이 5억원대였는데 재산이 9억을 넘지 않으면 또 피부양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피부양자 혜택이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많은 자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역가입자로서 그것에 온전한 보험료를 내야 되는데 직장가입 어디에 취직한 것으로 등록을 해서 직장가입자 보험료만 낸 거죠.
그런데 직장가입자들은 재산이 많더라도 직장에서 얻는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보험료를 매깁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위장취업을 통해서 지역가입자로서 많은 보험료를 내야 되는데 그것을 회피한 거죠.
-이명박 전 대통령이 어디 취업했는지 잘 모르겠네요.
전직 대통령으로 취업하셨나.
그런데 배우자가 재산이 많아도 한푼도 안 내는데 배우자가 재산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직업이 없으면.
-배우자가 지금 김종대 이사장의 경우에는 다른 직장가입자로 있는 거고요.
배우자도 직업이 없고 김종대 이사장도 은퇴하셨기 때문에 직장가입자가 아니죠.
그러면 지역가입자가 되는 겁니다.
지역가입자가 되는 순간 보험료를 5억원이면 껑충 뛰죠.
그러니까 누가 취직을 할 수도 있고 취직을 안 할 수도 있는데 제도의 변화가 아니고 내가 일자리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보험료가 바뀌어버리는데 오히려 일자리를 잃으면 지역가입자가 돼서 보험료가 더 확 튀는 이런 황당한 보험료 부과체계죠.
-이 얘기 좀 구체적으로 나눠볼게요.
김 전 이사장 같은 경우는 은퇴자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 제도의 문제점이 은퇴자에게 굉장히 가혹한 제도라는 건데요.
화면으로 좀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은퇴자 김 씨를 보시죠.
직장을 다닐 때 월 300만원의 월급이 있었고요.
재산상태는 이러했습니다.
그런데 월 9만 1050원 정도를 냈었죠.
은퇴 후를 보시겠습니다.
소득이 없어지는데요.
다른 재산들은 그대로죠.
건강보험료는 20만 3440원.
그러니까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왜 은퇴하고 소득이 없는데 보험료가 더 느나요.
-직장가입자는 근로소득에 대해서 매겨요.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그전에 은퇴하기 전에는 300만원을 근로소득으로 받았으니까 거기의 3%인 9만여 원을 보험료로 냈는데 은퇴를 하게 되면 소득은 0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재산이 있으니까 지금 이분 재산이 3억원이었으면 한 10만원 이상의 보험료가 부과되고요.
또 식구가 있으면 식구 1인당 얼마씩 계산되고요.
인두세죠.
그리고 자동차가 있으면 또 자동차에 보험료가 부과돼요.
직장인은 이렇지 않은데 지역에는 소득 외에 사람의 인두세, 재산, 자동차에 각 매기다 보니까 이분은 오히려 은퇴해서 소득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재산과 가족의 수는 변화가 없고 보험료가 2배로 뛰죠.
-은퇴하고 한푼이 아까운데 더 내서 되겠습니까?
-지금 이게 심각한 문제인데요.
은퇴하신 분들은 자동으로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옮겨가게 되는데 건보공단의 통계를 보면 지역으로 옮기신 분들 중에 절반이 보험료가 2배로 올라갑니다.
지역으로 간다는 건 사실 소득이 줄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보험료가 오르는 거죠.
-월급 받을 때는 건강보험료도 적게 내고 월급을 못 받으면 오히려 집 재산 때문에.
결국 집 때문에 아마 그럴 텐데 더 많이 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번에 바꾸려고 했던, 복지부에서.
그 개편안을 기준으로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송파 세 모녀는 지금 5만원 낸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좀 많이 줄어들게 되는 겁니까?
-개편안에 따르면 인두세 형식의 사람에 매기는 것, 자동차에 매기는 것 없어지고요.
지역가입자의 재산에 매기는 보험료 비중을 팍 줄입니다.
그러니까 송파 세 모녀의 경우에는 월 5만원씩 내고 있었는데 1만 6000원으로 줄 것으로 예상이 되었습니다.
-많이 줄어드네요.
-이런 분들처럼 이렇게 지역가입자 중에서 보험료를 덜 내게 되는 분들은 그러면 얼마나 될까요, 숫자로 따져보면.
-지금 정부가 아직까지 공개한 자료에는 그 구체적인 숫자는 밝혀 있지 않지만 최소한 전체 지역가입자 중에 최소 70% 이상은 보험료가 줄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지역가입자에 속하신 분들이 한 700만세대, 인구수로는 한 1500만명이 되는데 한 500만세대 1000만명 정도의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낮아지는 거죠.
그런데 이분들은 다 굉장히 어려우신 분들이에요.
-1000만명이 혜택을 본다.
그러면 말이죠.
이거 제대로 바꿔서 손해를 보는 분들은 그럼 얼마나 될까요.
-직장가입자 중에서 금융소득을 포함해서 종합소득이 4000만원 이상의 추가소득이 있으신 분들과 2000만원 이상의 추가소득이 있으신 분들.
-그러니까 월급 말고 다른 소득이 2000만원 더 되는 분들이.
-그다음에 아까 여러 소득이 있지만 피부양자로 얹어 있으면서 보험료를 안 내신 분들.
사실 이분들은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 정확한 수치를 꼽지는 않았는데 최대로 따지면 대략 한 400만명까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정부가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겠다고 그러고 조금 좁히면 정부가 제시한 한 사례로는 45만명.
-그러니까 1000만명이 이득을 보고 45만명이 손해를 보는 거였네요.
이번에 개편을 하게 되면.
-그런데 그게 건보 재정에 도움이 확실히 되는 건가요?
-더 내게 되시는 분들은 좀 많이 더 내게 될 거고 많은 다수의 지역가입자들이 덜 내게 되는데 덜 내게 되는 것은 조금씩 덜 내게 되기 때문에 더 내는 것과 덜 내게 하는 것들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전체 재정이 늘어날 수도 있고 줄 수도 있는데 지금 개편안은 더 내고 덜 내는 것을 합쳐서 재정을 중립적으로 하는 걸 원칙으로 이번에 추진했습니다.
-이 개선안이 사실 1년 반 동안 숙의해 온 것이고 또 여야 모두 목소리를 높여서 건보 개편안에 대한 당위성을 주장하고 있는데 발표 하루 전에 갑자기 이렇게 취소한 배경은 뭐라고 보십니까?-기획안, 기획위원회.
개편안을 준비했던 1년 반 동안 운영됐던 기획단에 참가하신 분들도 당일날까지 몰랐고요.
언론에 계신 분들도 장관께서 기자실 룸에 오니까 발표하는 줄 알았대요.
그런데 중단선언을 한 겁니다.
하루 만에, 발표 하루를 앞두고 중단선언을 한 건데 1년 반 동안 작업을 해 왔고요.
직장가입자 전문가들이 다 숙의해서 만든 안이고 상당 부분 공감대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런데도 하루아침에 이게 중단되니까 다른 요인을 찾을 수가 없어요.
저는 최근 연말정산 사태로 직장가입자들의 분노가 커졌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직장가입자의 보험료가 올라가니까 그걸 우려하신 것 같은데 직장가입자 중에 아주 최상위의 일부 보험료가 올라가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그리고 지역가입자의 보험료가 줄어드는 건데.
저는 연말정산 사태가 결국은 이 정치까지 중단하게 만드는 배경이 되었던 것 같고요.
-여론의 여파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시는 거죠?
만약에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까지 개편하지 못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
-복지부 장관이 올해는 개편할 생각이 없다고 얘기했고 내년에도 언제 하겠다고 못을 박지는 않았어요.
내년 4월에 총선 있고 그다음에 대선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상 박근혜 정부 기간 내에는 안 하겠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매년 한 8000만건의 민원이 발생합니다,건강보험공단에.
7000만에서 8000만건.
거의 대다수가 지역가입자들의 보험료 민원이에요.
그럼 지금까지 2년 동안 지금 작업을 하고 있다, 곧 보험료가 내려갈 것이다라고 설명을 해 왔는데 지금 과연 이 민원의 분노를 어떻게 삭힐 수 있을 것이며 또 많은 사람들이 이번에 개편안이 실행될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오히려 이게 중단되다 보니까 지금 이미 여론이 들끓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나 정부가 감당할 수 없는 정도의 분노라고 생각이 들어서 빨리 입장을 선회했으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