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적폐청산위, 공수처 필요성 강조…“적폐청산 교두보”_파블 빙고_krvip

더불어민주당 적폐청산위원회는 11일(오늘) 국회에서 '공수처 왜 필요한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관련 법안을 소개하고 신속한 설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날 토론회는 민주당 적폐청산위원장인 박범계 의원이 작년 8월 대표 발의한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임수빈 변호사가 지난달 법무·검찰개혁위원에서 내놓은 관련 법안을 각각 설명하고, 공수처 설치에 찬성하는 전문가들이 토론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토론문에서 "공수처의 본질은 그동안 누구도 함부로 건드리지 못했던 권력형 비리와 부정을 수사하고 처단하는 것"이라며 "공수처가 적폐청산 최전선의 교두보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위원장인 성창익 변호사는 "공수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고, 정치권에서도 다수가 찬성하고 있어 이번 국회에서 공수처법이 통과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이사인 정영훈 변호사는 "권력형 범죄에 대한 검찰의 정치적 부담을 덜어주고 수사와 처벌의 효율은 극대화할 수 있는 공수처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