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무상복지·한상률 수사 공방_카지노 침구 매장_krvip

국회 사회·교육·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복지 정책과 한상률 전 국세청장 관련 수사 등에 관해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한나라당 이한성 의원은 선진 국가들은 보편적 복지의 한계를 절감해 맞춤형 복지로 돌아서고 있는데, 민주당은 표만 의식해 보편적 복지를 외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반면, 민주당 김춘진 의원은 지금까지 이명박 정부의 복지 정책은 이렇다할 성과가 없었다면서, 우리 경제 성장 수준에 맞춰 복지 지출도 빠르게 늘려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김황식 총리는 지금의 경제력에 비춰볼 때 민주당의 보편적 복지 주장은 지속 가능성에 문제가 있다면서, 자칫 성장 없는 복지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다고 답변했습니다.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도 무상의 틀을 갖고 보편적 복지를 하겠다는 것은 가능하지 않은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한상률 전 국세청장과 에리카 김 씨가 동시에 귀국해 조사를 받는 것은 검찰과 사전 조율이 있었기 때문 아니냐고 질의한데 대해 이귀남 법무부 장관은 사전 조율은 없었다면서, 정치적 고려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답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