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오늘부터 이틀간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_팔로어 몇 명으로 돈 버나요_krvip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오늘(19일)부터 이틀간 열립니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틀간 국회에서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합니다.

앞서 어제(18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단식 도중 병원으로 이송되면서 민주당 측 요구로 국회 상임위 일정이 연이어 취소됐지만,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예정대로 진행됩니다.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이 후보자는 법원 내 '엘리트 판사 모임'인 '민사판례연구회' 출신으로, 전임 김명수 대법원장과 마찬가지로 대법관 경험이 없이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됐습니다.

오늘 청문회에서는 이 후보자 가족의 비상장주식 재산신고 누락 문제와 부동산 투기 의혹, 아들의 김앤장법률사무소 인턴채용 특혜 의혹 등이 핵심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이 후보자 가족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 당시 9억 9천만 원의 처가 회사 비상장주식 재산 신고를 누락했는데, 해당 회사에서 최소 2억여 원 이상의 배당금을 받아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이 후보자의 윤석열 대통령과의 친분 관계와 하위권에 머문 법원장 다면평가 등에 대해서도 야권의 치열한 검증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이 후보자는 과거 항소심에서 아동 성폭행범 등을 감형해 준 사실이 알려져 성인지 감수성 부족이란 비판을 받기도 했는데, 이 후보자는 "객관적인 양형 실현이란 소신에 따른 판결"이라고 반박한 바 있습니다.

한편 민주당은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 이 후보자가 불성실한 자료 제출로 인사청문 절차를 무력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소속 인사청문 특별위원인 서동용 위원은 "후보자는 10년간의 거래 내역을 요구하면 5년만 주고, 왜 5년 제출인지에 대한 설명조차 없다"면서 "지극히 임의적이고 자의적인 기준에 따라 자료 제출 가부를 후보자 스스로 판단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공동취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