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4대 강 정책감사”…세 차례 감사 결과 ‘제각각’_포커 스트레이트 순위_krvip

<기자 멘트>

4대강 사업은 예산이 22조원이나 투입된 이명박 정부의 상징과도 같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사실,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는 지난 정권에서도 했던 겁니다.

이명박 정부때 두 번, 박근혜 정부때 한 번, 모두 세 번이나 됩니다.

한 가지 사안 놓고, 이렇게 여러 번 감사 하는 건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그런데, 결과도 세 번 다 '제각각'이었습니다

첫 번째 감사 결과는 2011년 발표됐는데, 결과는 '이상 없다'는 거였습니다.

예비타당성 조사같은 법적 절차도 모두 거쳐서, 특별한 문제점을 발견할 수 없단 거였습니다

그런데, 같은 감사원이 감사를 했는데, 두 번째 감사에서는 결과가 달라졌습니다.

이명박 정부 말기인 20102년 5월 시작해서,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기 직전인 2013년 1월에 발표됐는데요.

문제점이 쏟아졌습니다.

한마디로 부실 투성이 라는 거였습니다.

사업성이나 경제성 평가가 무시됐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세 번째 감사 결과는 2013년 7월 발표됐는데요,

사업에 참여한 건설사들이 담합을 했고, 정부가 이걸 방치했단 지적이 나왔습니다.

그럼 이렇게 세 번이나 감사를 했는데도 지금 와서 또 하겠다는 이유는 뭘까요?

기본적으로 초 대규모 국책사업을 너무 조급하게 추진했다는 문제 의식 깔려 있습니다.

또,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사업 주체인데, 그 정권에서 이뤄진 감사가 제대로 문제점 짚을 수 있었겠냐,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다시 뜯어보겠다, 이런 의지 밝힌겁니다.

지금 보시는 건, 해마다 여름철이면 녹조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는 4대강 모습입니다.

'녹조라떼'라는 말까지 생길 정도인데요.

환경단체들은 이게 4대강 보 때문이라면서, 계속 수문 열어달라고 요청해왔습니다.

하지만, 이 보 가 홍수를 막아주고, 가뭄때 물을 끌어다 쓸수 있어서 도움 된단 주장도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번에 4대강 보 중에 6개를 상시 개방하라고도 지시했습니다.

'민관 합동조사평가단'은 정밀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청와대는 이 결과에 따라서 보를 철거하는 것까지 고려하고 있습니다.

또, 그동안 환경부는 수질을, 국토-교통부는 수량을 관리해오던 걸, 환경부가 모두 담당하게 조직을 개편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4대강 사업을 핵심 사업으로 추진했던 이명박 전 대통령, 이 뉴스 보면서 무슨 생각 했을까요?

어제 기자들에게 이명박 전 대통령 비서실 명의의 입장문이 전달됐습니다.

"과거 정부 정책사업 들춰서 정치적 시빗거리를 만들기 보다는 확보한 물을 잘 관리해서 가뭄 극복하는데 힘써야 한다" 는 거였습니다.

야당도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정책감사를 가장한 '정치 감사'라고 비난했습니다.

바른정당도, 과거 정부에 대한 정치보복으로 보일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비정상의 정상화'가 시급하다면서 지지했구요, 국민의당은 청와대의 정책지시에는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이번 정책감사는 문 대통령의 대선공약과도 맥을 같이 합니다.

그런데, 하나 드는 의문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감사 하라고 하면, 감사원이 바로 감사 할 수 있느냐, 하는 건데요.

청와대는 감사원이 법으로 독립성이 보장된 기관이긴 하지만, 대통령이 감사 요청은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친절한 뉴스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