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 긴장 완화…“北 체제 보장 첫 단추”_백만장자 입찰 베팅_krvip

[앵커]

종전선언은 법적인 구속력이 없는 정치적인 선언입니다.

그렇지만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과 북한 체제 보장에 꼭 필요한 첫 번째 조치이기 때문에 그 의미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유지향 기자입니다.

[리포트]

종전선언이 비록 법적 효력은 없지만 정상간의 합의라는 면에서, 정치적 구속력은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종전선언 후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는 조치가 뒤따를 수 있는 데 북한은 비핵화를 위한 실질적인 행동을 취하고 한미 양국은 한미연합훈련 강도를 조정하는 식으로 주고 받을 수 있습니다.

북한이 군사적 위협해소를 주장해온 만큼 북한 체제 보장의 첫 단추라는 의미를 갖게 돼 비핵화 협상을 이끌어가는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비핵화 상응조치로 평화협정 체결, 북미수교를 추진한다면 미 의회의 동의가 필요해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는데 반해, 종전선언은 보다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종전선언 논의 공식화는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은 조치를 통해 회담 분위기를 이어가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김준형/한동대 국제지역학 교수 : "종전선언은 정치적 선언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이 일종의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는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출발점이다."]

정전협정 체결 당사국인 중국은 종전선언에 참여하지 않고 이후 평화협정 체결단계에 참여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북한을 국제법적 국가로 승인하는 평화협정 체결은 비핵화의 마지막 단계에서 이뤄질 거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KBS 뉴스 유지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