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민생 법안 법사위에 가로막혀…더 방치 못해”_클럽팩토리는 돈을 벌어_krvip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24일(오늘) 자신이 최근 대표 발의한 법사위 체계 자구 심사 기능 폐지에 관한 국회법 개정안과 관련해 "민생법이 법사위에 가로막히는 것을 더는 방치할 수 없다"며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20대 국회 전체 법안 처리율이 25.6%인데 비해 법사위 고유 법안 처리율은 15.7%에 불과해 법안 처리 지연 현상이 심각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역사 교과서용 도서의 다양성 보장에 관한 특별법은 법사위에 회부된 후 369일 동안 통과되지 못했고, 법사위 제2소위에 계류 중인 55건의 법안은 심사가 무한 보류 중"이라며 "법사위의 체계 자구 심사만 없었어도 이미 본회의 처리를 거쳐 법률로서 생명을 얻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자유한국당 소속 권성동 법사위원장이 법 개정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해서는 "체계 자구 심사와 상관없는 양원제를 언급하며 선진국도 다 하고 있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양원제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된 말"이라며 "60년간 지속된 제도라도 문제가 심각하면 과감하게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여야가 바뀐다고 달라질 문제가 아니다."라며 "한국당이 여당일 때도 주장하던 바인데 야당이 됐다고 입장이 바뀔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