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지 불법 환수 보상 이석호 등 11명 구속기소(광주) _브라질, 승리하는 사람에게 봉사_krvip

국유지 환수보상과정에서 190억 원을 불법으로 보상 받은 혐의로 전 세무 공무원 이석호 씨 등 27명이 검찰에 기소됐습니다. 광주지방검찰청 특수부는 공무원, 친척 등과 짜고 서류를 위조해 국유지 수백만㎡를 부당하게 환수 보상받은 77살 이석호씨 등 11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이 씨의 딸 등 16명을 불구속 또는 약속 기소했습니다. 이씨는 자신이 세무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불법취득한 토지 가운데 실 매수자의 토지에 대해 정부의 환수보상이 이뤄지자 지난 2001년 4월부터 4년 동안 친,인척등 26명과 짜고 허위매매계약서 등을 작성해 190억 원의 보상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