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인식 “뇌물·횡령이 절도·사기보다 나빠” _카지노 개 조련사_krvip

일반 국민들은 화이트칼라 범죄인 뇌물죄와 횡령죄가 절도나 사기 범죄보다 나쁘다고 생각하며, 형량도 더 높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일반인 천 명과 전문가 2천 2백여 명을 상대로 범죄의 중대성에 대해 심층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를 보고서로 발간했습니다. 양형위원회는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범죄의 중대성을 1점부터 10점까지 점수화하도록 한 결과, 뇌물수수죄는 6.3점, 횡령은 5점인 반면 절도는 4.9점, 사기는 4.7점으로 나타나 뇌물이나 횡령죄가 훨씬 나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와함께 일반인들이 뇌물죄와 횡령죄에 기대하는 형량은 각각 37.8개월과 30개월로 조사된 반면, 실제 선고된 형량은 평균 10개월 정도인 것으로 나타나 실제 양형이 국민들의 기대치보다 훨씬 낮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이번 조사에서 일반인들은 48.2%가, 전문가들은 51.2%가 "법원 양형이 관대하고 일관성이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전문가 집단에서 판사 7백 명중 64.4%도 "관대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