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은행 출자 예산등 추경안 줄줄이 충돌…예결위 소소위로_베토 카레로 챌린지_krvip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경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는 어제(28일) 11조원 규모의 정부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한 첫 세부심사를 벌여 국책은행에 대한 현물출자 예산 등 주요 심사 항목들을 줄줄이 보류했다.

이에 따라 이날 보류된 예산 항목은 29일 열리는 소소위원회에서 사실상 증·감액이 결정된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현미 위원장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서 여야는 수출입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을 높이기 위한 출자금 1조원과 산업은행의 기업투자촉진프로그램 등 정책금융 활성화를 위한 4천억원의 처리 문제를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

주광덕·정운천·추경호 등 새누리당 의원들은 "국책은행의 자본건전성 악화로 정상적 수출입 은행 및 기업들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며 정부가 제출한 원안의 통과를 주장했다.

그러나 더민주 김태년·위성곤, 국민의당 김동철 의원은 "구조조정 방향이 정확히 수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재정투입에 대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맞서면서 결국 보류됐다.

또한, 기업투자촉진프로그램 등 정책자금이 대기업에 상당 부분 지원되고 조선·해운업 구조조정과 무관한 경기진작용이라는 점을 놓고 문제가 제기됐다.

김 위원장은 "주요 증인들이 조선·해운업 부실화 책임규명을 위한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는 등 대단히 무책임한 상황이 벌어졌는데, 증·감액을 결정할 때 반영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심사에서는 외국환평형기금 예산 5천억원과 국가채무 상환 예산 1조2천억원도 보류됐다.

이와 함께 여야는 전기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사업 예산 644억원과 노후 경유차 폐차를 위한 지원사업 예산 80억원에 대해서도 감액 논의를 벌이면서 보류했다.

이밖에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예산과 조선업 구조조정 취업자 지원 사업 예산 등을 일부 감액했다.

예결위는 내일(오전) 오전 소위와 전체회의를 연이어 열어 추경안을 의결한 뒤 같은 날 열리는 본회의로 넘길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