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경찰 책임 안 지는 구조” vs 경찰 “보완책 충분”_슬롯 플레이어_krvip

[앵커]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 검찰은 현 정부 들어 내내 반대해 왔습니다.

20년 전인 김대중 정부에서도, 노무현 정부에서도 계속 그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서 왜 이런 파장으로 번지는지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법조팀 조태흠 기자 나와 있습니다.

조 기자, 문무일 검찰총장을 비롯한 검찰의 논리를 보면요,

수사권 조정, 검찰개혁 다 좋은데 지금 수사권을 경찰에 나눠주면 경찰의 권한이 너무 커진다, 이런 주장이거든요?

[기자]

네, 일단 양측의 주장을 좀 봐야 하는데요.

먼저 검찰 논리부터 좀 보면요.

1차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을 경찰에게 주는 것이 검찰 반발의 핵심입니다.

이렇게 되면 경찰이 무리하거나 부당한 수사를 하거나 아니면 사건을 마음대로 덮어도 사실상 이를 통제할 수 없다는 게 검찰의 논리인 거죠.

과거 정보경찰의 불법 사찰이나 비리 행위가 최근 드러나고 있고요.

그리고 '버닝썬 사건' 같은 게 있잖아요.

이런 상황을 검찰이 예로 드는 거로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검찰의 예는 지금 경찰이 수사권을 잘못 악용했을 경우를 상정해서 하는 주장인 것 같은데 그럼 경찰은 반박하고 있습니까?

[기자]

경찰은 촘촘한 통제장치가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영장청구권이나 보완수사 요구권 등은 수사권 조정이 되어도 여전히 검찰이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검찰이 경찰을 통제한다는 대원칙은 여전히 유지된다, 이게 경찰의 반박 논리입니다.

[앵커]

네, 검찰과 경찰의 논리는 각각의 입장이 있고, 이 논쟁은 사실 오래된 논쟁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서 왜 이렇게 검찰총장이 이름을 걸고, 민주주의를 내걸면서 반대 입장을 내놓은 겁니까?

[기자]

네, 사실 검찰의 주장이 이번에 좀 주목을 받는 거고요.

문무일 검찰총장을 비롯해서 검찰 조직은 이번 수사권 조정 논의가 시작된 초기부터 이런 주장을 계속 해왔습니다.

작년에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국회에서 열렸는데, 여기에 이례적으로 문무일 검찰총장이 직접 출석을 해서 같은 주장을 강하게 얘기를 하기도 했었고요.

그런데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잖아요.

거기다가 이번에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니까 이런 반대입장을 강한 어조로 재차 밝힌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패스트트랙 속도가 날 것 같으니까 좀 더 강한 입장을 낸 것 같다, 이런 입장인데 지금 검찰이 민주주의라든가 견제와 균형 이런 추상적 언어를 내놓긴 하지만 핵심은 검찰의 권한을 경찰이 주는 거잖아요?

이 말은 검찰의 권한이 줄어드는 거고 조직 이기주의 아니냐 이런 비판은 지금 당연히 있는 거거든요.

[기자]

네, 검찰 논리를 뜯어보면요.

경찰에게 수사권을 줄 수 있다, 그런데 전제가 필요하다.

전제가 뭐냐면 이 실효성 있는 자치경찰제를 먼저 해서 경찰 권력도 나눠야 한다고 주장하는데요.

미국처럼 하자는 건데, 이게 당장은 불가능하거든요.

이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불가능한 전제를 얘기하는 거니까 사실상 하기 싫다는 얘기 아니냐, 수십 년 간 유지해온 수사지휘권을 뺏기기 싫다는 조직 이기주의 아니냐 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앵커]

어찌됐건 지금 검찰총장의 이름을 걸고 조직적 반발이 있긴 한데, 그럼 이번에 이런 반발이 실제로 논의 과정에서 국회에서 입장이 반영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기자]

예, 일단 당장 이상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장부터 문무일 총장의 주장에 일리 있는 부분이 있다면서 한 번 논의를 해봐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패스트트랙이 지정이 됐어도 최장 300일 넘게 논의할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논의를 한번 해보면 어떻겠느냐 얘기인데, 현실적으로 좀 보면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도 여야 5당이 회의 시간 동안 정말 수많은 갈등 끝에 합의를 해 올려진 거거든요.

[앵커]

반영이 된 거죠? 검찰총장이?

[기자]

예, 지난해의 사개특위에서 계속 논의가 됐었고요 검찰 의견이 얼마나 반영될지는 의문입니다.

검찰이 이번에 강하게 이슈가 되고있는 부분이지만 이게 받아들여가지고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다시 수정이 될지 이 부분은 좀 지켜봐야되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미묘한 구도가 만들어진 게 이 검찰 반발이 한국당이 비슷하거든요.

최근에 국회 상황에서 고소 고발이 이어졌고 한국당 의원 다수가 검찰 수사를 받아야 하는데 수사를 하는 검찰과 수사를 받는 의원의 입장이 같아져 버렸어요 이게 좀 미묘하지 않습니까?

[기자]

지난 며칠간 국민들 다 지켜보셨겠지만 패스트트랙 국회 폭력사태가 있었고 고소 고발전으로 번진 상황인 거거든요.

지금 한국당 의원만 50명에 대해 검찰의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수사대상이 된 의원들과 수사를 하는 검찰의 이해관계가 비슷한, 미묘한 상황이 된 겁니다.

수사나 논의에 영향을 미쳐서야 안 되겠지만,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나던 여러 뒷말들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예, 법조팀 조태흠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