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국장급 간부, 공단 상대 승소 _브로큰 총알 포커 페이스 악보_krvip

산업재해 보상보험사업을 하는 근로복지공단의 고위 간부가 간암 판정을 받은뒤, 자신이 소속된 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내 승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업무상 과로 등으로 인해 간암이 발병했는데도 요양승인을 해 주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근로복지공단 국장 박 모씨가 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가 입사 당시 B형 간염 바이러스에 감염된 상태였지만, 지난 99년 핵심업무를 수행하는 보험관리국장으로 근무한뒤부터 과도한 육체적,정신적 부담으로 인해 경과가 악화된 점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박씨는 재작년 4월 간암 판정을 받고 요양승인을 냈지만 공단측이 간암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