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미술 장식 개선 논란 _새우에 베팅하다_krvip

⊙앵커: 도시 대형 건물에 미술장식품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한 관련법을 정부가 개정하려고 하자 미술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어서 정부가 개정에 나서게 됐는지, 또 미술계 입장은 무엇인지 모은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한 빌딩 앞 조각상입니다. 이 조각상과 비슷한 작품을 불과 몇 블록도 안 되는 곳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재질만 다를 뿐 주제와 구도가 거의 똑같습니다. 이런 작품은 서울시청 반경 800m 안에 무려 6개나 설치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소수 몇 명만이 건축장식을 독차지해 비슷한 작품들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미술 관계자(음성변조): (다른곳은) 한 명의 작가가 거의 7, 80% 독식한다든가, 자기가 심의위원인데도 불구하고... ⊙기자: 건축물 장식시장 규모는 한 해 700억원 정도. 경쟁이 치열해 전체 제작비의 20% 정도가 건축주에게 반납되는가 하면 중개업자 몫으로 40%까지 뗀다고 관계자들은 말합니다. ⊙전용석(미술인회의 공공미술분과위원장): 전체 예산의 40% 정도만 가지고 작품을 해야 되는 이러한 문제들이 있다는 거죠. ⊙기자: 관리도 엉망이어서 작품이 동강나고 온갖 오물까지 그대로 있습니다. 이처럼 현행 건축물 미술장식의 폐단들이 속속들이 드러나면서 정부가 법개정을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공공미술진흥위원회를 둬 장식물 심사와 관리를 총괄하고 중개업자는 반드시 신고하게 해 불법리베이트를 막는다는 것입니다. ⊙김갑수(문화관광부 예술정책과장): 과연 도시문화 환경에 적합한 환경이냐하는 것이 제대로 스크린되지 못하는 이런 문제점들이 제기돼왔던 것입니다. ⊙기자: 그러나 미술계는 자율에 맡길 것을 주장합니다. ⊙이영길(한국미술협회 사무처장): 지금까지 자율적으로 참여하던 작가들 입장에게는 그 모든 부분이 권한이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우려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기자: 미술인들이 자정운동에 나서기는 했지만 정부는 개정안을 올 하반기에 반드시 시행할 방침이어서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KBS뉴스 모은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