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촉구모임 “분권형 대통령제로 새 한국의 길 열어야”_돈 버는 방법 초대장 만들기_krvip

초당파 대통령독점권한 개혁 청년위원회와 나라미래준비모임은 29일(오늘)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헌을 통한 분권형 대통령제 채택을 촉구했다.

15대 국회의원과 19대 국회 헌법개정자문위원회 권력분과위원장을 역임한 이건개 전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가의 안보 질서를 위해 대통령이 외교·안보·국방을 전담하게 하는 분권제로 개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전 의원은 "1인 독점 권한 행사 때문에 역대 대통령들이 퇴임 후 '존경받는 대통령'이 될 수 없었다"며 "제왕적 1인 독점권의 분산만이 격변의 시기에 굳건히 나라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했다.

이 전 의원은 이어 "대통령만 돼서 그 자리에 앉게 되면 독점권한 때문에 이성과 건전한 상식을 잃어버리고, 잃어버린 순간부터 대통령직 주변에 파리떼가 모이게 돼있다"며 "권세와 야욕과 돈과 이걸 추구하는 세력들이 모이기 때문에 국정이 혼탁되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안보와 국방을 전담하고, 국무총리가 검찰 등 내치를 담당하는 분권제 개헌을 통해 새로운 한국의 길을 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