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개혁 일단락…美의회서 한미FTA 논의될까_포커 딜러 고용_krvip

미국 의회에서 건강보험개혁법안이 통과됨으로써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의 향배에 다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미 의회에서 한.미FTA 문제는 그동안 건보개혁 문제 때문에 완전히 뒷전으로 밀려나 있었고, 11월 중간선거 유세전이 본격화되는 하반기 이전에 새로운 동력을 얻지 못할 경우 연내 비준이 물건너간다는 전망이 팽배했다. 그러나 한.미FTA 비준에 관한 의회내 논의를 가로막던 최대의 걸림돌인 건보개혁 이슈가 제거됨으로써 이제 한.미FTA의 비준안도 통과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고개를 들고 있는 것이다. 청와대의 일부 참모들은 미 하원의 건보개혁 법안 표결 전에 이미 법안 가결을 예상했으며 이 법안이 통과되면 한.미 FTA 비준안도 미 의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했다는 후문이다. 워싱턴의 외교가에서도 "한.미FTA 비준을 위한 여건이 좋아진 것만은 분명하다"는 분석이 주류를 이룬다. 지금까지 건보개혁 입법화에 `올인'했던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은 이제 고용창출을 위한 대책과 금융규제법안, 이민법 개정, 기후변화 관련법안 등 미뤄놓았던 이슈들을 본격적으로 다룰 것으로 보이며, 특히 이 가운데 고용창출에 상당한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고용창출을 위한 여러 방안 가운데는 수출확대가 큰 비중을 차지하며 수출증대를 위해서는 FTA 비준을 도외시할 수 없을 것이라는게 워싱턴 외교가의 시각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올해 1월 국정연설 때 고용창출을 위한 대책에 역점을 두면서 한.미FTA에 상당히 전향적인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오바마는 국정연설 직후인 1월29일 공화당 하원의원 연수행사에 참석해 "한국, 파나마, 콜롬비아와 체결한 FTA 비준을 계속 미루면 미국 기업이 대가를 치르게 된다"고 말해 한.미FTA의 조기 비준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높은 실업률과 더딘 경기회복으로 경제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오바마와 민주당이 건보개혁에 매달렸던 이유는 가계소득 증가분보다 건강보험료가 더 빠르게 급증하는 현실을 개선하지 않고는 경기회복도 요원하다는 인식에 바탕을 둔 것이다. 따라서 한.미FTA 문제도 경기부양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문제와 결부시켜 오바마 대통령이 새로운 드라이브를 걸 가능성도 점쳐진다. 한.미FTA 비준은 야당인 공화당 의원들이 대부분 찬성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결심만 굳히면 의회 비준은 쉽게 이뤄질 수 있다. 그러나 민주당의 사정이 그렇게 여의치 않다. 바로 노조 때문이다. 한.미FTA 비준안은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의 가장 큰 지지기반이 될 노조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는 사안이어서 민주당이 한.미FTA 문제에 적극적으로 덤벼들지 미지수다. 건보개혁으로 보수층은 물론 일부 중도층도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에 등을 돌릴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한 가운데 민주당이 노조마저 발끈하게 하면서 FTA 비준을 강행하기는 쉽지 않아보인다. 특히 오바마 대통령이 다시 정치력을 발휘, 노조를 설득하는데 에너지를 쏟아부을 것인지도 불투명하다. 이 때문에 민주당내에서는 중간선거의 승리를 위해서는 FTA비준보다는 폭넓은 국민적 지지를 얻을 수 있는 금융규제법안의 처리와 이민법 개정 등에 관심을 쏟는 것이 더 유리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미국 측에서 한.미FTA 비준의 걸림돌이라고 줄기차게 주장해온 자동차.쇠고기 교역문제에 관해 창의적인 해법이 마련되기만 하면 의외로 의회 비준이 쉽게 이뤄질 수도 있다고 워싱턴 외교소식통들은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