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선거법 개선 공청회 열어 _진지한 포커 움직임_krvip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오늘 오후 선거법과 지방선거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열어 학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발제자를 맡은 숭실대 강원택 교수는 현행 선거법이 규제 중심으로 돼 있어 선거 운동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약하고 있다며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영태 목포대 교수는 현행 인물 중심의 소선거구제도가 정당 정치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개편 필요성을 강조했고, 윤종빈 명지대 교수는 정당 투표에 의해 정당별 총 의석을 우선 결정하는 독일식 비례제 도입을 주장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선거 연령 조정과 관련해 선거 연령을 18세로 낮추자는 열린우리당 의원들의 견해에 공감을 표했지만 지방 선거에서 정당 공천을 배제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선 정당 정치의 뿌리를 훼손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