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제주 비자림로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 부실 작성 의혹 제기_알파베타 투자_krvip

경관훼손 논란을 빚은 제주 비자림로 확장공사에 대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거짓, 부실작성됐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습니다.

정의당 이정미 국회의원은 오늘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환경부가 제출한 비자림로 현장 식생 조사표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를 비교·분석한 결과, 비자림로에 대한 현지 조사가 진행된 건 조례에 명시된 식물류 47종 가운데 5종, 법에 명시된 멸종위기종 육상식물 77종 가운데 9종뿐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엔 보존자원 지정대상 식물과 멸종위기종 야생식물이 분포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기재됐고, 식물류를 제외한 조류와 곤충류, 포유류는 조례와 법률이 정한 보호종에 대해 조사를 했는지 여부조차 확인 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의원은 또 현장 식생 조사표와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에 나온 조사 시간과 위치, 식생하고 있는 식물 종류 등이 일치하지 않았고, 해발고도와 경사, 면적 등도 모두 달랐다며 이러한 사실들이 소규모 영향평가서가 거짓·부실작성됐음을 말해준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의원은 이어 거짓, 부실 작성된 환경영향평가서가 난개발로 이어지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환경부가 비자림로 확장공사에 대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를 전면 재검토하고, 해당 사업에 대한 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 의원은 원희룡 제주도지사를 당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대상인 환경부의 참고인으로 신청했지만, 간사 간 협의에서 최종적으로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