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 소위, ‘재건축 이익 환수법’ 통과 _포커 플레이어 크리스_krvip

국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오늘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재건축 임대아파트 공급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하는 도시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전체회의로 넘겼습니다. 개정안은 재건축 사업 승인 이전 단지에 대해 재건축으로 늘어나는 용적률의 25%를 임대 아파트로 의무적으로 짓도록 하되, 위헌 소지를 없애기 위해 임대아파트 건설분 만큼 용적률을 상향 조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사업 승인은 받았지만 분양 승인이 나지 않은 재건축 단지의 경우 일반 분양용 아파트 가운데 용적률 증가분의 10%에 해당하는 부분을 임대아파트로 활용하는 대신, 정부 또는 지자체가 공시지가와 표준 건축비를 기준으로 임대아파트를 매입해 주도록 했습니다. 여야는 또 법안의 시행 시기를 단축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오는 4월부터 시행이 가능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