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참의원 선거…정권 운영에 중요한 역할_주 의원 선거에서 승리한 사람_krvip
투표 결과에 따라 정권이 곧바로 바뀌는 것도 아닌데 일본인들은 왜 참의원 선거에 큰 관심을 보이는 걸까.
이를 이해하려면 일본 정치에서 참의원의 기능과 역사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상.하원 양원제를 택한 일본에서도 중의원(하원)의 결정이 참의원(상원)보다 우선하긴 한다. 국가의 중요한 결정이라고 할 수 있는 총리 지명이나 예산 심의, 조약 승인에 관해서는 중의원이 참의원보다 우위에 있다.
문제는 여타 법안을 심의할 때 중의원이 법안을 통과시키더라도 참의원이 부결시키거나 처리를 지연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럴 때에도 중의원이 출석 의원의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재가결을 할 수 있긴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은 방법이다.
이 때문에 일본 여당은 참의원 과반수를 확보해 정권 안정을 도모하기 마련이다.
자민당이 창당한 다음해인 1956년부터 1989년까지 33년간은 집권 여당인 자민당이 중의원은 물론이고, 참의원에서도 과반수를 확보했다. 당시만 해도 자민당이 통과시키기로 마음먹은 법안은 상.하원을 일사천리로 무사 통과했다.
하지만 1989년 7월 15회 참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이 대패한 탓에 의석수가 과반수 밑으로 내려갔고, 이때부터 수시로 연립 파트너와 총리가 바뀌면서 일본 정치가 불안정해졌다.
참의원은 전체 242석으로 과반수는 122석이다. 중의원은 임기 4년마다 480명 전원을 바꾸는 총선거를 실시하지만, 임기 6년인 참의원은 3년마다 절반(121명)씩만 바꾼다.
현 집권 여당인 민주당은 지난해 8월말 중의원 총선에서 308석을 차지, 자민당을 정권에서 밀어냈지만 참의원 의석은 116석으로 과반수에 미치지 못한다. 민주당이 지난해 9월 새 정권을 발족시키면서 소수정당인 국민신당이나 사민당과 손을 잡은 것도 이 때문이었다.
연립 여당의 참의원 의석 중 66석(민주당 62석, 국민신당 3석, 신당일본 1석)은 11일 선거로 바뀌지 않는다. 사민당은 선거에 앞서 연립에서 이탈했다.
민주당은 애초 이번 선거에서 60석 이상을 확보해 단독 과반수를 차지하길 원했지만 이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남은 방법은 국민신당 등과 힘을 합쳐 과반수를 차지하는 것인데, 이를 위해서는 공동으로 56석을 확보해야 한다.
하지만 이에 실패하면 민주당은 연립 파트너를 새로 추가하거나 연립파트너를 바꿔야 하며, 선거 결과에 따라서는 간 나오토(菅直人) 총리의 책임론이 불거져 9월 민주당 대표 선거에서 총리가 바뀔 수도 있다. 참의원 선거 결과가 곧바로 정권을 바꾸는 건 아니지만 정권이 안정되느냐, 아니면 불안해지느냐에는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