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손실보상법 입법청문회…‘소급 적용’ 여부 쟁점_패스트 액션 포커 히트_krvip

국회가 코로나19로 인한 방역 조치 등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손실보상법을 논의하기 위한 입법청문회를 엽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오늘(25일) 오후 입법청문회를 열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정부로부터 손실보상법에 대한 의견을 청취합니다.

입법청문회엔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실장과 기획재정부 예산실장 등 2명이 증인으로 출석하고, 음식점 대표 등 소상공인 3명을 포함한 참고인 8명도 청문회에 나와 의견을 개진할 예정입니다.

오늘 청문회에서는 손실보상법 관련 핵심 쟁점인 소급 적용의 대상과 규모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정부는 소급 적용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습니다.

오늘 오후 입법청문회를 앞두고 민주당과 국민의힘, 정의당과 시대전환 등 여야 4당 의원들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손실보상법 입법 처리를 촉구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