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의 '남부 국경장벽 건설 프로젝트'는 11곳, 175마일(280km)의 대규모 장벽 건설 프로젝트입니다.
미 국방부가 국내외 127개 군사시설 건설 사업 예산 36억 달러, 우리 돈 4조 3,344억 원(5일 환율 기준)을 멕시코 장벽을 짓는 데 전용하기로 했는데 주한미군 기지 운용 예산도 포함된 것입니다.
[바로가기 : 미 국방부, 예산 전용 목록]
해당 목록에는 주한 미군 기지에 배정했던 예산 2건도 들어있습니다.
한미 연합사령부의 전시 지휘통제소인 CP탱고(1,750만 달러, 210억 3,325만 원)와 군산 공군기지 무인기 격납고(5,300만 달러, 635억460만 원)에 배정한 예산입니다. 총액은 7천50만 달러, 우리 돈 845억 3,785만 원 가량입니다.
미국의 해외 주둔 군사시설 예산이 전용된 나라는 한국을 포함한 19개국입니다. 나머지 2개 예산은 적용 국가가 특정되지 않았습니다.
독일은 가장 많은 군사 시설 8곳의 예산이 전용되고, 뒤이어 일본은 요코스카 해군 기지와 카데나 공군기지 등 5곳의 예산이 전용됩니다. 영국의 군사시설 4곳 예산도 포함됐습니다.
연합사 전시 지휘통제소 예산도 장벽 건설에 투입
경기도 성남의 한 산속에 있는 탱고 지휘소는 한미 연합사령부의 전시 지휘통제소입니다. 다른 주한미군 시설과 달리 미국의 극비 시설로 분류돼 유지비와 보수비의 상당 부분을 미국이 부담해왔습니다.
화강암 지대에 건설된 벙커인데 지하수가 나오는 지역에 위치해 매년 보수비용이 상당한 만큼 운영비 분담을 미국 측은 강하게 요구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탱고 지휘소 운영비를 분담할 것을 미국 측은 강하게 요구해왔는데, 예산 전용이 현실화되면서 장벽 건설 예산을 사실상 우리 돈으로 충당하는 결과가 올 수 있습니다.
이달 방위비 협상에 불똥?
미 당국은 장벽 건설 프로젝트에 해외 주둔 기지 예산이 전용되는 경우 동맹국들과 비용 분담을 논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장벽을 짓는 데 드는 돈을 미국 측 방위비 분담금으로 먼저 충당한 뒤 동맹국들에 청구서를 내놓겠다는 속내가 엿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시각 4일에도 미국이 전 세계를 돕느라 돈을 많이 쓰며, 동맹국들이 미국을 위해 많은 것을 하지 않는다며 동맹국들을 압박했습니다. 한국과 일본을 거론하는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당장 이달 중순 개시될 것으로 예상되는 내년도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탱고 CP'와 군산 무인기 격납고 사업 예산 7천50만 달러, 우리 돈 845억 3,785만 원이 거론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한 외교 소식통은 전용 예산 2건에 대해 "미국 측이 계속 한국에서 비용을 받아내려 했던 사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년도 방위비 분담금에 추가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해당 금액을) 더 달라고 할 수도 있다. 다만 2건을 언급할지는 첫 협상이 되어 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