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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국가보조금 1700억 원이 부당지급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검찰청 반부패부는 지난 6개월 동안 검경 공조수사를 벌인 결과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복지, 고용, 농업 등 전 분야에서 1700억 원의 국가보조금이 부당지급된 것으로 드러나 관련자 127명을 구속기소하고 3200여 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조사결과 원생수를 부풀려 보조금을 타낸 어린이집이나, 환자수를 허위로 기재해 요양급여를 받아낸 노인요양원 등 복지분야의 국가보조금 부정수급액이 405억 원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외에도 해외에서 대규모 농장을 경영하는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70억 원의 농업보조금을 타낸 일당과, 기름을 넣은 것처럼 꾸며 8억원 상당의 유류보조금을 가로챈 화물차주 등 500여 명도 적발됐습니다. 검찰은 국가보조금 부정수급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경찰과의 공조수사로 각종 국가보조금 비리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