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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오늘(26일) 북핵위기대응특위 첫 회의를 열고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 관련 대응책 논의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북한의 7차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정부와 함께 한반도 안보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안보 정당' 이미지를 강화하는 한편,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 실패’를 부각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됩니다.

■ 정진석 "북핵 대응책 전면 재검토해야"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회의에서 "김정은은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을 싱가포르, 하노이, DMZ로 끌고 다니면서 비핵화 평화 쇼를 펼쳤다"며 "문재인 전 대통령은 5년 동안 진행된 김정은 평화 쇼의 완벽한 조력자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중국의 시진핑 장기 집권 시대가 열렸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가 목숨을 걸고 진행한 핵미사일 개발이 대단원의 종착점을 향해 다가서고 있다"며 "김정은은 이제 중국과 러시아 지원으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 맞설 수 있게 됐다. 핵과 미사일이 김정은 체제 생존에 알파이자 오메가가 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핵미사일 문제는 전혀 새로운 국면으로 진입했다. 우리의 북핵 대응책 역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며 "국지적 도발이 자칫 전면전으로 전환되지 않도록 압도적 대비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 비대위원장은 "우리는 북핵 대응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국지적 도발이 전면전으로 전환되지 않도록 압도적 대북 태세를 갖춰야 한다"며 "북한이 30년에 걸쳐 이룩한 핵미사일 무력 완성에 대비하려면 우리 역시 10년, 20년 장기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한기호 "전작권 환수 재검토…핵 개발도 논의"

특위 위원장을 맡은 3성 장군 출신의 한기호 의원도 "오랜 기간 남북이 대치하는 상황 속에서 북한이 도발하는 것에 대해 무감각해지고 있다"며 "국민들은 심각한 상황에 대해 느낌이 부족하다. 이럴 때가 오히려 더 위험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이 저렇게 위협하는데 국방부에서 전시작전권 전환을 계속 추진할 것인가"라며 "거기에 힘을 쏟던 조직들을 북핵 무력에 대한 대응 조직으로 바꿔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비핵화 정책이 다 실패했다는 점에서 출발해야 한다. 충무계획도 바꾸는 방향을 우리가 제시해야 한다"며 "핵 공유, 재배치, 핵 개발 등 자체를 논의할 것이다. 우리도 어쩔 수 없이 논의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 정부 "北 핵실험 준비 완료… 단기간 내 가능"

오늘 회의에는 이종섭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통일부, 외교부, 행안부 고위 관계자들이 참석해 북한의 도발 준비 등 안보 관련 상황을 공유했습니다.

정부는 북한의 7차 핵실험 준비와 관련, "북한이 풍계리 3번 갱도에서 핵실험 준비를 완료했으며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정치적 판단에 따라 단기간 내 핵실험이 가능한 상태"라고 보고했습니다.

이와 관련, 이 장관은 "그동안 우리는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못하게 하거나 핵 능력 고도화를 억제하는 데 중점을 두고 대응해 왔다"며 "이제 그런 전략을 바꿀 때가 됐다. 이제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사용을 억제하도록 하는 데 모든 노력을 집중해야 될 시점"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이 핵을 사용하려고 시도할 경우 북한 정권의 종말을 가져온다,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는 인식을 갖게 해야 한다"며 미국의 확장억제 실행력 재고, 3축 체계 강화 등을 강조했습니다.

김건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응 필요성을 언급한 뒤 "추가 독자 제재 대상을 지정하고, 주요 분야별 제재 조치를 하겠다"면서 "북한이 비핵화로 돌아올 수밖에 없게 외교적 노력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