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자당은 오늘 국방관련 당정회의에서 지난 72년 제정됐던 군사기밀 보호법이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규정됨에 따라서 국민의 알 권리를 해치고 있다고 판단하고 누설되면 국가안보에 명백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체화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일반인이 과실로 기밀을 누설할 경우와 출판물에 의한 기밀누설을 가중 처벌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등 처벌 규정도 크게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일본 후지 텔레비전 사건처럼 지켜야 할 기밀이 외국으로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외국을 위한 기밀누설은 가중 처벌하기로 다시 만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