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가 소득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피케티의 '21세기 자본론'이 한국을 들썩이고 있는 가운데 피케티의 이론이 한국경제 상황에서도 딱 들어맞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최근 장하성 고려대 교수가 저서 '한국 자본주의'를 통해 피케티 이론은 '한국사회에 들어맞지 않는다'고 지적한 바 있어 이같은 주장은 더욱 눈길을 끈다.
한국개발연구원 원장을 역임한 이진순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는 최근 낙성대연구소를 통해 발표한 논문 <피케티의 '자본론'과 한국경제>를 통해 "우리 경제의 소득불평등 정도가 선진국들 중 중간수준인 일본과 프랑스를 넘어서 미국 수준에 근접하고 있다"며 "이러한 경향성에 대항하기 위해 소득 최상위 1%에 50%의 소득세율을 부과할 것"을 제안했다.
피케티 자본론의 핵심은 '역사적으로 자본수익률(r)이 경제성장률(g)을 앞질러왔다(r>g)'는 가정이다. 자본수익률이 경제성장률을 앞지르면서 자본이 벌어들이는 수익이 꾸준히 경제활동을 통한 수익보다 많아지게돼 소득불평등도가 심화된다는 것이다.
장하성 교수는 이같은 가정이 한국 사회에서는 적합하지 않다며 "1977년 이후 주식, 채권, 예금, 부동산에 대한 수치를 각각 계산해보면 주식을 제외한 채권, 예금, 부동산 수익률이 경제성장률보다 낮았다"고 지적했다. 주식의 경우에는 수익률이 경제성장률보다 높았지만 나머지 채권, 예금, 부동산의 수익률이 경제성장률보다 낮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자본수익률이 경제성장률보다 높지 않았다는 분석인 셈이다. 여기서 주식의 수익률은 상장주식만을 따진 주가지수 상승률이 아니고, 비상장기업을 포함한 전체 기업의 주식 수익률을 의미한다.
장 교수는 "피케티는 주식, 예금, 채권, 부동산 등을 모두 포함해 자본수익률을 계산했기 때문에 피케티 자본론을 한국사회에 적용할 때에도 이를 모두 포함해 자본수익률을 따져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이 교수는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의 '제조업 자기자본 순이익률'을 자본수익률을 대변하는 통계로 사용했다. 그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한국의 경우 재벌같은 자본가들은 국채 같은 것을 가지고 자산을 불리지 않고, 투자와 기업의 성장을 통해서 자산을 증식하기 때문에 제조업 자기자본 순이익률을 자본수익률로 보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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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1967년부터 2002년까지의 평균 제조업 자기자본 순이익률(자본수익률)과 경제성장률을 비교해보면 자본수익률이 8.9%로 경제성장률(7.4%)을 웃돌았다. 특히 2002년 이후 자본수익률이 경제성장률을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교수는 여기에 상위계층의 소득집중도를 분석한 김낙년 교수와 김종일 교수의 연구를 인용해 2002년 이후 상위계층으로의 소득집중도가 급격히 상승했다는 점을 들어 피케티 자본론이 한국경제 상황에도 들어맞는다고 주장했다.
논문에 따르면 소득 상위 10%가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79년부터 1999년까지 30%대에 머무르다 이후 상승추세를 보여 2000년 35%를 넘어서고, 2006년에는 42%로 치솟아 2012년 45%를 점하고 있다. 결국 자본수익률이 경제성장률을 크게 웃도는 기간 소득불평등 정도가 심화됐다는 얘기다.
그는 "선진국 중 소득불평등도가 중간 수준인 일본(40.5%), 프랑스(32.7%)보다 훨씬 높고 선진국 중 소득불평등도가 가장 높은 미국(48.2%)에 육박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교수는 "소득세에 최상층 1%에 대한 50%의 세율계급 신설과 종합부동산세를 부유세로 확대 개편할 것"을 제안했다. 최상층에 소득과 부가 집중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한 세제개혁이 필요하다는 것. 누진적 소득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피케티의 주장과 비슷한 맥락으로 읽힐 수 있는 주장이다.
그는 아울러 "최상층에의 소득과 부의 집중으로 인해 민주주의의 건강성이 훼손되는 것을 막기위해 정보공개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개발연구원 원장을 역임한 이진순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는 최근 낙성대연구소를 통해 발표한 논문 <피케티의 '자본론'과 한국경제>를 통해 "우리 경제의 소득불평등 정도가 선진국들 중 중간수준인 일본과 프랑스를 넘어서 미국 수준에 근접하고 있다"며 "이러한 경향성에 대항하기 위해 소득 최상위 1%에 50%의 소득세율을 부과할 것"을 제안했다.
피케티 자본론의 핵심은 '역사적으로 자본수익률(r)이 경제성장률(g)을 앞질러왔다(r>g)'는 가정이다. 자본수익률이 경제성장률을 앞지르면서 자본이 벌어들이는 수익이 꾸준히 경제활동을 통한 수익보다 많아지게돼 소득불평등도가 심화된다는 것이다.
장하성 교수는 이같은 가정이 한국 사회에서는 적합하지 않다며 "1977년 이후 주식, 채권, 예금, 부동산에 대한 수치를 각각 계산해보면 주식을 제외한 채권, 예금, 부동산 수익률이 경제성장률보다 낮았다"고 지적했다. 주식의 경우에는 수익률이 경제성장률보다 높았지만 나머지 채권, 예금, 부동산의 수익률이 경제성장률보다 낮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자본수익률이 경제성장률보다 높지 않았다는 분석인 셈이다. 여기서 주식의 수익률은 상장주식만을 따진 주가지수 상승률이 아니고, 비상장기업을 포함한 전체 기업의 주식 수익률을 의미한다.
장 교수는 "피케티는 주식, 예금, 채권, 부동산 등을 모두 포함해 자본수익률을 계산했기 때문에 피케티 자본론을 한국사회에 적용할 때에도 이를 모두 포함해 자본수익률을 따져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이 교수는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의 '제조업 자기자본 순이익률'을 자본수익률을 대변하는 통계로 사용했다. 그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한국의 경우 재벌같은 자본가들은 국채 같은 것을 가지고 자산을 불리지 않고, 투자와 기업의 성장을 통해서 자산을 증식하기 때문에 제조업 자기자본 순이익률을 자본수익률로 보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1967년부터 2002년까지의 평균 제조업 자기자본 순이익률(자본수익률)과 경제성장률을 비교해보면 자본수익률이 8.9%로 경제성장률(7.4%)을 웃돌았다. 특히 2002년 이후 자본수익률이 경제성장률을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교수는 여기에 상위계층의 소득집중도를 분석한 김낙년 교수와 김종일 교수의 연구를 인용해 2002년 이후 상위계층으로의 소득집중도가 급격히 상승했다는 점을 들어 피케티 자본론이 한국경제 상황에도 들어맞는다고 주장했다.
논문에 따르면 소득 상위 10%가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79년부터 1999년까지 30%대에 머무르다 이후 상승추세를 보여 2000년 35%를 넘어서고, 2006년에는 42%로 치솟아 2012년 45%를 점하고 있다. 결국 자본수익률이 경제성장률을 크게 웃도는 기간 소득불평등 정도가 심화됐다는 얘기다.
그는 "선진국 중 소득불평등도가 중간 수준인 일본(40.5%), 프랑스(32.7%)보다 훨씬 높고 선진국 중 소득불평등도가 가장 높은 미국(48.2%)에 육박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교수는 "소득세에 최상층 1%에 대한 50%의 세율계급 신설과 종합부동산세를 부유세로 확대 개편할 것"을 제안했다. 최상층에 소득과 부가 집중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한 세제개혁이 필요하다는 것. 누진적 소득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피케티의 주장과 비슷한 맥락으로 읽힐 수 있는 주장이다.
그는 아울러 "최상층에의 소득과 부의 집중으로 인해 민주주의의 건강성이 훼손되는 것을 막기위해 정보공개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