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특위, 양벌 규정 관련 법률안 73건 일괄 처리 _도박중독은 질병이다_krvip

국회 규제개혁특별위원회는 오늘 제2차 전체회의를 열어 자격기본법 등 양벌규정 정비 대상 법률안 73건을 일괄 통과시켰습니다. 정진석 국회 규제개혁특별위원장은 전체회의가 끝난 뒤 브리핑을 통해,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기업 환경을 개선시키자는 여야 합의에 따라, 1차로 73건의 법률안을 처리했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통과된 법률안들은 양벌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취지에 따라, 종업원의 범죄에 대해 법인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벌금형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규제개혁특위는 오늘 통과된 법률안들을 오는 5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한편, 나머지 양벌규정 관련 법률안 280여 건도 순차적으로 심의해 처리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