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성남시 모라토리엄 상황 아니다”_도박꾼 체포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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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가 판교신도시 특별회계에서 전용한 돈을 갚을 수 없다며 지급유예 선언을 한데 대해 국토해양부는 성남시가 사실을 왜곡했다며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사실 확인 결과 성남시가 연말까지 토지주택공사 측에 정산할 금액은 350억원에 불과해 지급유예를 선언할 상황이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또 추가 택지 분양 등을 통해 성남시에 2천억 원 안팎의 수익이 더 돌아갈 것으로 추산돼 빌린 돈을 정산하거나 주변 개발 등에 재투자하는 데 문제가 없음에도 성남시가 사전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지급유예를 발표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성남시측은 국토부가 투명한 회계 관리를 이유로 특별회계에서 전용한 5천400억원을 당장 채워넣으라고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이어서 지급유예를 선언했던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성남시는 또 모든 예산을 판교에만 쏟아부을 수 없는 만큼 내년부터 매년 천억원씩 3년간 3천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하고 해마다 500억 원씩의 예산을 절감해 판교신도시 특별회계를 채워넣을 계획이라고 밝혀 중앙정부와의 마찰을 예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