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도 대수술 불가피 _포커 레시페_krvip

<앵커 멘트>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논란이 빚어지고 있는 특수직 연금의 문제점 짚어보고 있습니다. 군인연금의 경우는 이미 30년전 적자로 돌아서 매년 엄청난 세금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김학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해 군인 연금의 적자는 8천 5백억원.이를 보전하기 위해 정부는 올해 9천 2백억원을 군인 연금에 투입했습니다. 이대로 간다면 2010년에는 1조 3천억원, 2030년에는 2조 4천억원의 국고 지원이 필요할 만큼 밑빠진 독에 물 붓기 상탭니다. 군인 연금의 적자는 지난 73년부터 30년 넘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수 연금 가운데서도 가장 나쁜 재정 상탭니다. <인터뷰> 김용하(순천향대학교 교수): "국민연금이 암환자 1기라면 공무원은 2기, 군인는 3기에 해당돼 회복 불능의 심각한 수준..." 이처럼 재정이 악화된 이유는 무엇보다 연금 지급액이 보험료 수입보다 훨씬 많기 때문입니다. 부담한 돈에 비해 가져가는 돈이 국민 연금보다 2배나 많습니다. 게다가 전시 1년 복무를 3년으로 계산하고 계급 정년이 되면 40살만 돼도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구조가 적자를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공무원 연금 등이 해마다 가입자가 늘면서 보험료 수입이 는 데 비해 군인 연금은 직업 군인 15만명수준에서 머물러 수입은 늘지 않은채 전역한 수혜자만 늘어난 것도 적자의 큰 원인입니다. 결국 적자를 줄이는 첫걸음은 국민 연금 수준으로 보험 급여율을 낮추는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인터뷰> 배준호(한신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높은 급여체계 가진 군인연금부터 먼저 개혁해야 국민연금 개정도 설득력이 있을것..." 수익을 낼 수 있는 시스템 운용도 절실합니다. 군인 연금은 지난해 36개 공기금 운용 실적 가운데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군인 연금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연금 지급은 줄이고 조기 퇴역 군인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상 체계를 마련하는 등 현실적 방안이 시급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kBS뉴스 김학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