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재정은 세금으로 전환…지배구조 개편 주장 _헤드 베팅 베팅_krvip

가입자에게 거둔 보험료로 운영되고 있는 건강보험의 재원을 세금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최병호 박사는 2008 한국사회정책학회에서 건강보험 재원을 소득세와 재산세, 부가가치세 등에 부과해 세금으로 거두는 쪽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소득이 노출되는 직장 가입자와 실제 소득보다 보험료를 적게 내는 일부 고소득 자영업자 등 지역가입자 간 보험료의 형평성 문제가 다소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위해 공적 보험인 건강보험은 중증질환 중심으로 보장하고 가벼운 질환과 신의료기술 등 비보험 영역에 대한 보장은 민간의료보험과 건강보험이 서로 경쟁을 벌이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최 박사는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