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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사법제도와 인권정책 전반을 총괄하는 국장 직위에 40년 만에 처음으로 여성이 임명됐습니다.
국방부는 법무관리관에 유재은(50) 국방부 규제개혁법제담당관(과장급)을 신규 임용했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1981년 법무관리관 직위 신설 이후, 여성이 임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유 신임 법무관리관은 성균관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에서 법학석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2001년부터 10년간 군 법무관으로 공군, 합참, 방위사업청 등에서 근무한 경험을 통해 국방 분야에 대한 폭넓은 지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 2018년 개방형 직위인 국방부 규제개혁법제담당관으로 임용돼 국방부 소관 법령의 제·개정, 관리를 담당하는 주무과장으로서 국방개혁 2.0 추진 여건 보장을 위한 각종 법령 개정을 주도해 온 군 법무 분야 최고 수준의 전문가라고 국방부는 평가했습니다.
국방부는 “탁월한 전문성을 인정받아 국방부 개방형 과장 직위에서 개방형 국장 직위로 연이어 채용된 것”이라며 “국방부가 당면하고 있는 군 사법제도 개혁, 장병 인권 보호 문제 등 각종 현안을 원숙히 해결하여 군 사법 제도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법무관리관은 군사법원과 군 검찰기관 운영, 국방 관련 법령 등 군 사법제도 전반, 군 내 인권정책을 총괄·조정하는 국장급 직위입니다.
지난 5월 발생한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군 내 인권 제도와 사법제도 개혁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여성 국장을 처음 기용한 것도 이런 배경이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